[스크랩] 부동산 거품과 헬조선의 주범.....

우리나라의 비이성적 부동산, 특히 아파트시장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일부를 제외한 다수의 아파트 가격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감당할 수준으로 형성되어있다는 주장을 하니,

어느분이 필자가 유독 공무원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다 주장하는데,

 

비호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현재의 헬조선을 만든 가장 큰 주범이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과점 재벌위주의 기형적인 경제구조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즉 무역액은

3년이상 답보상태이거나 2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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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세금징수입니다. 세금징수가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나라의 국세징수액은 세계 11위라는데,

그것도 200조였을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징수액은 220조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국세만 그렇다 뿐이지, 지방세와 건보료와 국민연금 등 실질적인 조세이나 명목은 달리하는 각종 준조세는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복지도 개판인 나라에서 세금은 엄청 거두어 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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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한 것은,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그 막대한 세금은 어떻게 더 많이 더 거두워 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물가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환경은 디플레 시기입니다.

즉, 국제유가가 노무현 정부시절의 4분의 일 수준이며 각종 광산품과 농산품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있는 디플레기에 우리는 그 저물가의 수혜를 보고 있었나요?

 

정부가 선제적으로 물가를 올리고, 공산품 가격을 조정하여 국민들이 체험하는 경기는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인위적인 물가상승의 영향은 바로 헬조선을 만든 주범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나는대로 몇가지만 나열해 볼까요?

 

첫째로, 고물가로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만듭니다. 그 양극화에 의해서 모든 갑질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물가는 수입을 과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워 들일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10개팔았을때와 그 가격을 200원으로 올려 10개를 팔면 명목 매출액과 수익이 더 커지므로 세금을 더 거두워 들일 수있습니다.

그 세수증가는 간접세와 직접세 모두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거래세의 간접세 징수액이 국세의 50%가 넘는데, 수출품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간접세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징수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셋째로, 그 고물가정책은 무역보다는 내수에 국한되어 내수경기파탄과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주게됩니다.

우리는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중간단계의 가공을 해서 되파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가격이 국내의 상황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비싸게 판다면, 수출은 망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수출가격은 현재의 글로벌 디플레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징세목적의 고물가는 내수, 즉 내국인을 상대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 고물가는 인위적인 성장을 만들게됩니다. 즉 물가상승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됩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따지는데, 그런데, 그 성장률이 왜 중요합니까?

성장률은 바로 정부예산의 기초자료입니다. 즉, 세금징수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보수인상에 근거자료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명박이 이후 인위적인 고물가정책이 일상화된 이후 공무원의 보수와 처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직업으로 최상위로 랭크된 가장 큰 원인도 바로 그 인플레,고물가 정책이라 할 수있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양극화는 재벌만 살찌는 것이 아닙니다. 인플레의 원인으로 세금이라는 목적이 있는 한 양극화의 주범은 국가와 공공부문입니다.

 

 

반면에 민간, 국가의 주인이자, 납세자인 시민들이 놓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업들은 어떻게든 생산원가를 줄이려고 인건비를 후려치게됩니다.

바로 비정규직과 알바직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장사가 잘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될때 세금을 많이 냈다면, 사업이 안될때는 어떻습니까?

그 세금을 내는 이유는 시민들이,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국가에 내는 일종의 공제의 성격입니다.

시민들이 젊어 노동력이 왕성하거나 사업이 잘될때 세금을 내고 늙거나 사업이 망했을때 국가로 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보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금은 가렴주구로 가혹하게 거두워 가지만 그 납세자들인 시민들이 늙거나 어려움에 처해있을때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저들은  그냥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거품의 문제는 우리의 참담한 헬조선의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그 헬조선을 만든 원인에 의한  수많은 증상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극화, 갑질논란, 뇌물, 공복들이 주인인 시민들을 보기를  개 돼지로 보는 일..등등

 

그런데, 그 헬조선의 문제의 중심에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며, 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귀착될 수있습니다.

세계11위의 국세징수액에서 보듯 우리의 세금은 절대로 적게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국부순위 보다도 징세액 순위가 앞서고 있음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복지시스템이 더 잘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참담한 헬조선에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필자가 글을 쓰면서 유독, 세금관련 글을 많이 게시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호루스의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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