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의 정의와 평생 범죄자 시민정의

오늘은 초점을 조금 바꿔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에 법무부와 청와대는 어떤 일을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를 유상욱 반장이 짚어보죠. 동영상 재생   [기자] 1996년 7월 28일, 20년 전 조간신문입니다. 사회면 구석에 기사 하나가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휴가철 열차 암표 회사원 쇠고랑' 이런 제목의 짧은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000 검사는 4000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 모 씨를 이례적으로 구속기소 했다'입니다.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6000원짜리 통일호 열차표 1장을 1만 원에 팔아 4000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거입니다. 40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 40만 원도 아니고 4000원입니다. 4000원인데 이걸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구속한 검사가 바로 이 분입니다. 당시 2년차 검사였던 진경준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표 판매는 나쁜 행위다.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 했다" 그래도 4000원인데…. 이렇게 법과 정의에 투철했던 진경준 검사, 20년 뒤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긴급체포됐고 구속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믿고 싶지 않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다",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법무부와 청와대는 무얼 했나…"(출처:JTBC) (진출처:연합뉴스) 자유 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누리나라에서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경준 검사장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   그래서 남에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터트린 모양이고. 청와대의 우 수석도 진검사장의 돈버는 재주를 높이 싼 것일가? 진경준 우병우 청렴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는데, 당근!! 검사장이든 수석이든 땅 투자에 고급 정보를 이용 수 십대 후손들까지 잘 살아갈 수 있게 돈 버는 것을 누구 무어라 하겠나? 현 정부는 진경준 우 수석 라인으로 보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청렴한 사정 라인을 구축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 회사원이 열차표를 구매 했다가 사정이 있어 표를 반환해야 할 입장에 놓이면 전철비 왕복 2.000 빼면 순수한 이익은 2000원 인데, 구속 기소하고 평생 범죄자로 관리해온 대한민국의 진검사 청렴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회사원이 아니고 재벌 또는 고위 인사였다면  구속 했을까? 분명 아닐걸, 정말 암표상 이었다면 구속 했을까? 상납고리를 알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닌가? 진경준 검사장이 120억대 돈을 번 것이 뇌물이라  분노하는데, 우 수석의 땅  투자도 그의 뛰어난 능력인데, 보통사람들 너무 배가 아픈 모양이다. 법에 처리 되었으니 몇개월 잊어질 정도 되면 다 나오니 그때까진 고생들 해야겠지. 또 정국이 야권이 대권을 잡게 되면 그때 이런 일이 터지면 평생 못나올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나마 검찰로 나라를 운용하는 현정부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처벌을 감수 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다시는 거론할 수 없을 것이니, 천만다행이란 생각도 든다. 나라를 위해 청렴이 문제된 전대미문의 사태를 지켜보는 심정은 착찹하다. 무조건 이 나라를 이끄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을 시기 질투하는 풍토에서,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도 평정심을 되찾게 될 것이다.   [칼럼] 아직 엿장수 맘대로의 '정의' 정의 일류국가 필요성, 사법민주화(배심제)로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9/30 21:02:00)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정의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국내 서점가에서도 단시간 내에 100만부 이상 팔려나갔다고 한다. 이 책은 미 하버드대 마이클샌델 교수가 20년간 강의해온 내용을 엮어 책으로 펴낸 것이다. 총 10개 분야를 정리한 것으로 행복과 공동선에 대한 석학의 논리를 접할 수 있다. 공자도 일찍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첩경은 인(仁)의 실현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란 바로 잡는 것이다” (『논어•안연』)라 했다.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것이다. “윗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한다 하더라도 백성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 (『논어•자로』)라고 설파 했다. 상탁하청으로는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2011년 국정화두로 들고 나섰다. 공정사회추진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사회적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정계, 관계, 학계 등 지도층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대통령께서도 특히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와 검증절차가 행해지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등 범죄전과가 이력이 필수항목이 되버렸다. 판검사들이 존경은 커녕 범죄자들보다 나쁜 인식을 받고 있고, 13세 소녀를, 귀먹거리를, 장애자를, 소녀 아니라거나 귀머거리 아니라거나 장애자 아니라고 사법이 '엿장수 마음대로 식' 판결이 횡횡하는 것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1990년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 대학원장 하워드 제어 교수는 회복적정의 정의를 주장한 바 있다. 회복적정의란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전통적 개념이 아니라 그 해결방법을 “회복”에 두고 공생사회를 지향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행하는 정의관이라 말 할 수 있다. 힘없는 약자(유전무죄 무전유죄)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하면서도 힘 있는 강자들은 '엿장수 맘대로 식 정의'라고 할 때 공정사회는 요원하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정의와 공정사회에 대하여 아픈 고민이 있어야만 정의로운 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강탈하는 것이 정의로 잘못 알고 있다. 영화 도가니가 영화개봉 10일만에 100만을 돌파 하고 있고,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나, 오늘도 히대의 뇌물과 부정으로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선 모 판사의 행각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국민 보기를 '견(犬)같이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 사법계는 완전히 범죄계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비록 억울한 피해자들이 소수이고 약자들이라고 사법계는 항변 하지만, 교수도 국회의원도 지도층도 상납 없다면 눈을 뻔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 극심한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우리 사법이 적극 뒷받침 하였다. 부정의 한 사법제도 운영은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가로 막게 된다. 우리나라가 먼저 사법민주화(배심제)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20억 2천원 부당이득은, 구속 기소하고 평생 범죄자로 관리해온 대한민국의 진검사 청렴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검사들의 정의에 대한 인식은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