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민지지배시대 만든 한국 법은 시민들이 법을 지킬수 없게 만들어놓고 시작된다.일본인들의 위대성이 확인되는 부분은 사법제도에서 확실히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사법질서 그 자체가 합법과 불법과 탈법은 법 사업을 운영하는 검찰과 판사들이 결정한다.
하다 못해 구멍가게 하나도 법의 잦대로 보면 터집 잡으면 걸리지 않는 것이 없고,
건설업에서 대기업까지 봐주면 합법 아닌게 없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나 GM노동자가 자실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나,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자살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들의 이먼에는 이러한 법과 제도때문이다.
제대로 법 앞에서 살아갈수 없게 되어 있는 식민지지배 유산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조인들의 심리상태를 들여다 볼수 있는 변호사의 의식이 친구를 통해 나타난 사건이 있다.
비리와 부패가 합법화를 넘어 사회지배계급이 되어 있다.
시민들이 선량히 살려면 살수가 없게 되어 있다.
땅이나 부동산 재산이 없는 시민도 법을 지키고 살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럴 수가없다.
일반인이 법을 지키고 잘 살수가 있을까?
사건의 경우 어떤 경찰 검사 판사를 만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180도 달라진다.
담배 네 갑 훔쳐 경찰 조사받던 고등학생 스스로 목숨 끊어
입력 2018.04.05. 17:26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수사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며 "경찰이 아들이 입건된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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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수사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며 "경찰이 아들이 입건된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5일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A군 부모는 "경찰은 고등학생인 제 아들을 경찰서에 부르고,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부모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A군이)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서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를 치르는 동안 뒤늦게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액이 1만8천원인 데다 우발적인 행위로 특수절도로 입건하기보다는 훈방했어야 했다"며 "경찰이 고등학생을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켰어도 가슴 아픈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군이 엄마와 통화하게 해준다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아니라 A군 친구였다"며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지만 A군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당시 통화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점은 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훈방하거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길 수도 없는 사안이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착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출처: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단독] 돈 빼앗고 때리고…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변호사
매일같이 구타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매달 자신이 번 돈을 갖다 바쳐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 같은 이 둘의 관계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주인 행세를 한 1명은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책을 보던 한 남성이 손짓을 하자, 또 다른 남성이 다가와 안마를 시작합니다.
안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트북 충전기 줄로 내리칩니다.
"빨리해"
견디다 못해 쓰러졌어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열중) 쉬엇, 둘, (열중) 쉬엇, 둘"
이날 1시간 40분 분량의 영상에서 나타난 폭행은 124차례.
밤 11시에 시작된 폭행은 다음날 새벽 1시쯤 남자가 침대에 누운 뒤에야 멈췄습니다.
"말 짧네. 더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이 같은 폭행이 영상에서 확인된 것만 7일이나 됩니다.
이 모 씨는 이 같은 폭행이 수년 동안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씨를 폭행하는 김 모 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동창 사이.
6년 전 김 씨가 차린 학원에서 이 씨가 일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상하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석 달 만에 학원이 문을 닫게 되자 그 책임이 이 씨 때문이라며 폭행과 월급 착취가 시작됐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너는 나를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저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
이후 김 씨는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됐지만 이들의 종속 관계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씨는 아침 8시부터 저녁8시까지 12시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 3시에 다른 편의점에서 4시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번 월급이 대부분 김 변호사의 통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3월에 338만 원 등 올해 석 달 동안 1천만 원 넘는 돈이 김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저희 어머니에게 공무원시험 준비한다고 해서…그런 핑계를 대게끔 걔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30만 원씩 빌려서…"
회사 퇴직금을 포함해 이렇게 김씨에게 전달된 돈은 지난 7년 동안 1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씨가 자주 멍자국이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직장 동료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직장 동료 A]
"일주일이면 평균 3번, 4번은 얼굴에 심한 상처, 멍이 들어오거나."
[직장 동료 B]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귀에서 피를 계속 흘리고 있더라고요."
노예같이 살면서도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해 이 씨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 씨/피해자]
"지옥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제가 말한 대로 안 들어서 (가해자가) 화가 더 나서 저한테 더 큰 해를 가한다든지…"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김 변호사는 이씨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김00 변호사/가해자]
"이러다가 너 죽어. 이럼 안 돼 제가 그 얘기까지 했고. 근데 그 친구가 본인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돈으로 때우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고…"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김 변호사는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야 폭행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김00 변호사/가해자]
"제가 오버한 것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저런 장면 같은 건 오버한 거 맞아요."
김 변호사는 이 씨 때문에 입은 경제적 손실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피해규모나 몇 년간 이뤄진 폭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자체를 해지하고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두개의 뉴스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현실의 모습이다.
국민이 사법권이 없이 일제에 강탈 당한지 어언 백여년 세월속에
국민은 노예이길 강요 당하고 법관(경찰. 검찰)과 법조인들이 주인행세가 당연해진 세태에 세뇌되어 있다.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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