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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살인동기, 여론이 외면한 진실

自公有花 2019. 6. 15. 23:32

고유정의 살인동기, 여론이 외면한 진실


고유정(36)은 제주출신으로 부유한 한성렌터카를 운영하는 사업가의 딸로 알려져 있고, 이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했었던 경력이 있다. 키 160㎝에 외소 한 체구로 제주 신0여고에서도 상냥하고 착실했다는 평이고 졸업 후 대학에서 강 모 씨(180㎝)를 만나 커플이 된 것으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던 만큼 물질적인 부족은 없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학 커플이 결혼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아서 성격장애나 사이코기질은 없었다고 추정되며, 비교적 상냥하고 착했다는 평판이 고유정의 본래 모습 이였을 것이다. 대학커플로 결혼해서 2013년 아들을 낳았으나 2018년 합의 이혼 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갔고 강 씨는 박사과정 중에 아르바이트로 생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혼 후 강 씨는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었고 전 남편 강 씨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으나 고유정은 3번이나 불출석했다는 것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 씨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재판정에 어쩔수 없이 출석했지만 재판도중에 욕설을 하는 등 격분했었다.



만일 분노를 표시한 강제적인 재판이 없었다면 살인사건이 읽어났을까?


강 씨는 재판에서 승소하여 고유정과 아들 이혼남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고유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재판 때문에 만나기도 싫은 이혼남과 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외소 한 고유정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면서 치를 떨면서 분노를 했으리라는 추정이 간다.


더구나 새 출발 해서 새로운 남편과 살아가는 고유정에게 의붓아들이 의문사한 일로 재혼 한 가정이 붕괴될 고민이 사여있는 사이에 재판을 통해서 내키지 않는 이혼한 전남편과 함께 팬션에서 만나라는 법원에 결정을 환영한다면 두 남자 사이에서 고유정이 선택한 새로운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이 살인의 동기나 분노의 동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모범생으로 착하고 상냥했던 고유정이 법원의 결정에 무력감을 가지면서 살인의 충동을 읽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미국이나 선진국의 법원이었더라면 당사자가 극도로 혐오하는 상태에 있다면 만나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긴 유명감독이 이혼을 청구 했는데 법원이 기각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니까, 법관이 판단해서 이혼도 되고 안 되고 지 맘대로 하는데, 당사자들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집나가서 딴살림 차리고 사는 게 현실이다.



국가주의 국가의 법원이니까 당사자가 싫다는데 법원 판사가 얼굴 쳐다보고 살아라 말아라, 이런 게 미국이나 선진국에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판사가 따르는 것이지 판사가 혼인이나 성관계까지 관계하지 않는다.



고유정은 재판이 이혼남과 만나라고 하자 인터넷을 통해 칼과 톱을 준비하고 살인의 의도를 나타냈으며 삶에 의욕을 상실한 것처럼 범행을 생각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법에서는 남자의 성이나 여자의성이 국가의 것이고 판사가 결정하는게 아무렇지 않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고유정은 이혼 후에 제주출신 이혼남 4세 아들이 있는 A씨와 재혼했으며 친아들은 친정에 맡긴 후 재혼한 남편의 친가에 입주했다가 충북청주에 직장을 구하면서 재혼남의 아들이 종종 청주 집에 놀러 왔었는데 2019년 2월 고유정이 다른 방을 사용하는 사이에 재혼남의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어 119에 신고가 되었고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었다,


재판에 따라서 2019년 5월 25일 고유정은 이혼한 전 남편 강 씨와 아들을 만나서 함께 테마파크에 간 다음 조천읍에 있는 무인 팬션에 투숙해서 다음날 전 남편 강 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보다 체격이나 힘이 월등한 전 이혼남을 고유정이 살해할 방법과 수단이 극히 제한 적이었기 때문에 세간에는 약물 졸피뎀으로 살해했으리라는 추정과 가정이 난무하고 있다.


사체유기 2019년 5월 28일 쓰레기봉투 30여장과 손수레 두 대를 구입해서 훼손된 시신을 봉투에 담아서 조천읍을 빠져나와서 전남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해 시신이 든 봉투를 바다에 투기하고 서울 김포를 돌아다니다가 31일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경찰은 고유정을 만나러 노래를 부르며 나간 강 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6월 1일 전격적으로 고 씨를 체포했으며, 전 남편을 살해한데 대해서 여론의 분노가 빗발치자 경찰은 2001~2017까지의 제주지역 실종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고유정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의붓아들의 사인에 대해서도 고유정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경찰이 고유정이 버린 사체로 알고 수거한 수거물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6월 5일 김포에서 수거했던 물체에 대해서 감정결과 ‘동물 뼈’ 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O J 오제이 심슨의 전처 살인사건이 미국전역을 공분하게 했었고 30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을 통해 배심원단은 증거부족으로 살인죄에 최종 무죄를 선고했었다. 지금도 심슨은 평온하게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파괴범들의 흉악범죄는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하는데 반해 이번 고유정 사건은 극히 이례적으로 외소한 여자가 체구가 건장한 전 남편을 살해했기 때문에 여론이 들끌고 있다. 비겁한자들은 항상 제도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약자에게 비난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현재 고유정의 범행 동기나 원한 관계는 확인된바가 없기에 경찰은 고유정과 전 남편의 체격의 크기로 미루어 피해자가 반수면 상태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방어하려고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는 고유정의 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검찰은 고유정을 구속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충분히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악마로 만들거나 천사로 만들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주의 경찰과 검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이 어떻게 말하던지 관계없이 수사해서 기소하고 재판해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정의 입이 어떻게 움직이던지 관계없이 경찰과 검찰이 시나리오를 써야 재판에서 확정할 수 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추정과 상상력으로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민적인 여론이 전 남편을 토막살해 한 사건이라는 점 대해서 분노가 극도로 비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고유정이 어떻게 말하던지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이 좋은 수사결과를 작성해서 공표하고 재판을 통해 죄 값을 받도록 할 것이다.



재판 도중에 경찰 신고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이 너무도 많아서?

고유정의 살인이 비난 받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일방적인 국가주의 공권력 불신이 초래한 여러 사건들,..  

흉악범죄사건이 끝이지 않고...

이영학 사건이나 고유정의 사건뿐만이 아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재판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를 평온하게 하는게 아니라 재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법관이나 경찰관들이 당사자를 완전 무시하고 내려지는 결정들이 더큰 사건과 흉악범죄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분노한자는 흉악범죄를 심신이 미약한자는 자살로 공권력을 불신하고 현실에서 가해자와 한편을 하는게 공권력종사자들의 기본 방향처럼 인식되고 있다.

재판이나 경찰 신고 이후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져서 언제 어디서 무슨일일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이 후진적 사법제도 때문이다.  

 국가의 공권력을 법관도 검찰도 경찰도 믿지 않으니 언론도 루머와 소문으로 흉악범 만들기로 장사하기에 바빠보인다.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다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살해당한 소녀에서부터~


 오늘도 경찰뿐 만 아니라 국가 공권력을 불신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살로 마감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너무도 많은데 ~~

고유정의 살인 사건을 초래한 비극적인 상황에 직접 관련된 지인들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비통과 슬픔이 어떻게 수습되고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래보면서 않타까운 심정에서 극도의 추정성 흉악범죄 만들기에 총동원된 듯한 언론보도는 진실이 아니다.

특히 유명을 달리한 강 씨의 명복을 빌면서~고유정의 살인이 어떤경우에도 비난받아야 할 것이지만, 이게 또한 세월지나면 전관예우로 허지부지 안되리란 보장이 없다. 가족이 돈이 많다잖아!

 


우리 제도가 선진국처럼 생긴게 아니라서,경찰이던 검찰이던 법원이던 허구헌날 밥그릇 싸움질에 지덜끼리 '영감탱감'하고 있고, 검찰은 견찰을 수사권이 없다고 경비라고 부르면서 울나라에 경찰이 있냐고 되묻고, 경찰은 검찰을 검새라면서 새대가리라고 하고 판사들은 변호사가 가지고 오는 봉투만쳐다보고 유전무죄 판결하고있는데,,, 한군데라도 성한데가 있어야지.

공권력이 사건을 해결하고 당사자를 조금이라도 존중했더라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주고 피해를 줄여주고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날은 언제나 가능할까요?



제도가 근원적으로 사건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는 방법은 사법의 민주화 배심제 뿐이다. 

현재 식민잔재의 사법제도(판검사)가  당사자들을 격분시키고 분노하게 하는 일이너무많다. 당사자의견을 외면한  일방주의적 재판관행이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않타깝기 그지 없다.

지금 사법제도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십년 백년 이후라도 선진화되어서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제도가 인간들이 삶에 평온을 선물해주기를 바라면서~~ 



2019.6.15 배영규

 

유전무죄 무전유죄 

https://www.youtube.com/watch?v=KeHIziKrz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