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 확대, Government guarantee,(노동보증보험)
채권 채무에 대하여 불법성, 위법성이 없었는지 자진신고를 접수처를 통해 서민에게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게 정부가 보증을 통해 체무를 면제(Cancellation)해주고 금융기관이 대출에 있어 저 신용 자에게 적용하는 이자를 국고 채 금리와 시중자금 금리 중에서 일정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 금리의 4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늘 시점에서 약 연 2% )
서민을 신용불량으로 담합하여 통장개설과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자원에서 소외 시키는 현행의 제도에서 정부의 보증을 통해 체무 면제(Cancellation)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차별을 폐지하여 서민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친 시장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즉 신용불량 전과제도를 폐지하고 채무 면제를 확대해서 튼튼한 자유시장을 만들어야합니다.
2020.12.29
배영규 서울시장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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