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로 돈버는 부자들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경기도 GTX타고 빨간버스 전철타고 출퇴근 2시간 왕복 4시간 장거리 출퇴근!! 배영규

신도시로 돈버는 부자들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경기도 GTX타고 빨간버스 전철타고 출퇴근 2시간 왕복 4시간 장거리 출퇴근노동일을 하면서도 미래 유엔인권대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1) 빵 아파트 공급계획,

 

현 정부는 3년 반 동안 무려 24회나 아파트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 값은 치솟았고 해결책이 없었지만, 저는 6억 이하 아파트와 주택의 과세체계를 조정하여 시중에 100만 호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주택에 단기 매매에 과세 조정을 통해 매년 20만 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비과세 체계를 조정해서 단기 보유 매매시 비과세를 확대해서 시중에 주택상품이 넘쳐 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로 돈버는 부자들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경기도 GTX타고 빨간버스 전철타고 출퇴근 2시간 왕복 4시간 장거리 출퇴근 일년 이년은 한다지만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며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들 일꾼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 빌라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역세권 등등 서울에는 개발할 여지가 있고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무수히 많으며 이들지역에 최첨단 도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역사만도 약 307개 지구에 북유럽국가들처럼 역세권 면적을 500ｍ 반경으로 지정하여 개발한다면 약 20만호의 주거공간을 새로이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심에 지하철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 밖에 되지 않고" 도심 필요지역에 최첨단 AI도시개념(발전과 유통 생산)도시로 용적률을 270% 이상을 올려서 도시구조를 최첨단 깨끗하고 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심을 새로 개조한다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저소득층 청년 자영업자에게 무상공급에서 90% 할인 혜택까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겨서 세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불로소득 원인을 소멸시키면서 자영업에 르네상스가 열릴 것입니다.

 

저는 5년 간 100만 호 아파트 건설하여 그중에서 공공아파트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자영업자 청년에게 우선 0원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시장을 만들고 그 이익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0원에서 90%까지 대금을 받지 않고 사실상 무상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들을 보시면 주택 보급율 108%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국 아파트 보급율은 10%에 그치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사직동 창신동 숭인동 신당동 등등 도심 대부분에 주택들이 주택기능을 상실하고 창고용도로 세를 놓거나 지하실이나 옥탑방 등은 임시 거처용으로 사용되어 외국인 중국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이 주택이지 거주하기 열악한 곳을 최첨단 AI도시로 재개발해주고 재건축해줘야 실질적인 공급이란 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로 주택공급을 막고서는 도시재생이랍시고 벽에 알록달록 그림이나 그려서 문화재로 보존한다는 개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억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용적율을 대폭 풀어서 도심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예산확보, 서울시의 전체 평균 증세를 통해 5조원을 조성하고 순 세계잉여금 3조 원과 불요불급 예산 집행 효율화로 1조 원을 조성, 매년 9조원을 투입 아파트 20만호를 건설하면 5년에 45조 원으로 아파트 100만 호를 5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시중에 200만호의 주택이 나오면 수퍼에서 빵을 구입 할 수 있듯이 아파트를 언제 어느 때나 구입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투기는 할 수 도 없지만 불로소득은 100% 환수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2) 불로소득 전액 환수원칙,

부정한 방법과 투기로 또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서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시대에 잘 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서 우리 공동체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평화 아파트 3만호 공급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약 3만호의 아파트를 북한 정부와 도시의 주민에게 제시하고 남북 인적 교류 자유 왕래에 대비해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그에 상응하는 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으로 갈 수 있도록 통일부를 통해서 자유왕래를 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찬란한 서울”

 

(4) 인간은 집에서 살 수 있을 때 자식을 키우고 인권도 행복도 가능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택(아파트)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숙자에게 인권과 존엄을 법으로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것은 공염불과 같은 것입니다.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과 민간 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쟁시켜 좋은 집을 생산하게 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서울시에서 밝히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지금 삶에 지쳐있고 내일 생업을 걱정하십니다.

'세계5위 경제대국 빨리 가자!' 힘들지만 내일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탈북 한성옥 모자가 아사한 사건과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탈북 한 청년 두 명을 북송하여 처단 받게 한 만인이 공노할 만행에 가슴 아픕니다.

우리 모두 일 할 때 자원이 배분되도록 노동보증제(완전고용)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정과 특권의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국민주권을 회복하여 자원배분의 정의와 부동산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분양에서 정의를 수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모든 노동자 종업원, 상인, 기업가들이 하는 일들이 적대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나라의 번영을 불법체류 외국 노동자들에게 퍼주고 내국인을 역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체류 외국노동자에게 번영을 나누어주고 자국민을 역 차별해서 가난의 고통을 전가해서는 번영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찬란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2월 22일 글 중 (재편집)

종로구국회의원(예비)후보 배영규 배상

"託臣以討賊興復之效, 不效則治臣之罪, 以告先統之靈"

 

 

 

세계적인 이런 큰 건물도 벽돌 한개로 시작합니다. 

노동일을 하면서도 미래 유엔인권대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구글땀을 흘리는 노동 속에서도 세계인의 인권을 위해 생각했습니다.

노동일을 하면서도 미래 유엔인권대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