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도시 서울 세계중심 공약요약

“AI 최첨단 복합도시구축, 세계중심, 서울”

“서울시장(예비)후보” 배영규 박사 출마자료(010 3150 0545)

 

배영규 박사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출마(出民加馬尼表)

市民總審判也! 此誠危急存亡之秋也, 事必歸正!! "託臣以討賊興復之效, 不效則治臣之罪, 以告先民之靈" Go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저는 오늘 "초협력경제“를 제안하겠습니다.

 

 

1,"AI첨단도시 세계중심" Super-cooperative economy

 

서울 도심을 용적율을 해제 해서 새로운 "AI첨단도시 세계중심" 한국의 첨단 건축 기술이 사양되

 

지 않토록 AI첨단도시를 건설하고, 생산시설, 쇼핑, 발전, 문화예술을 포함하는 복합 도시로 도심

 

재개발 내밀화를 통해서 자연생태계를 회복시켜 공원과 실개천을 확보하면, 양호한 일조권과 깨

 

끗한 공기를 서울 시민들에게 드릴수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을 공공과 민간이 경쟁시켜 아파트 70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들과 주거취약층에

 

무료공급에서 ~90%할인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의 AI첨단도시 개발(사용되지 않아서 버려진 옥탑방이 아니라)은 옥상 공간을 수직이착륙

 

에어버스 드론택시 비행정류장으로 스카이라인을 정비, 서울 전역 20분대 하늘 고속도로

 

교통혁명으로 서울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AI첨단도시 세계중심개발로 우리 청년들이 세계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벼락거지 만려는 나쁜 주택정책에서 벗어나서 "AI첨단도시 서울" 공약은 '공간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세대를 넘나드는 재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살아 온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장에

 

입각한 공급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자에 대한 적대적 시각으로는 점점 청년들에게 집을 소유할 권리 를 포기하라면서 가난한

 

노예를 만들려고만 접근하기에 공공임대주택에 빠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영원히 2030세대들을 가난한 노예를 만들려는 정책,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은 적절한 상권과 교통이 형성된 편의시설을 갖춘 지역, 교통에 주목하는 점은 청년들은

 

일터에서 일해야 하기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 13년 전부터 근로기본소득 개념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주택에 대한 신용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주 장해 왔었습니다.

 

 

 

아파트는 화폐보다 중요한 신용이란 신분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 은행대출과 시장에서

 

환금성이 지폐보다 좋아졌고,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파트의 수익성과 자본 가치를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티켔처럼 되었기에 기왕 주택을 산다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AI첨단 도시라는 기술혁명 공간을 제공하기 만 하면 새로운 공중 공간을 우리가

 

점령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롭게 부가 창출되고, 기회를 가질 수 없던 사회 하층민이나 젊은층이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함께 탈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부자나 중산층의 빌라나 땅을 빼앗지 않고도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인맥, 자산 등에 있어 기득권에 불리한 상황이며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사회적

 

기득권이란 거대한 장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가진 것은 못 내놓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받아

 

들여 새로운 기회를 청년들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여 야의 모든 정당 기득권들의 종북 주사파들의 영향에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100만호 5년 공급 계획을 집권 1년간의 실시 설계와 착공에 총력을 다하고

 

다음 임기내에 4년간에 주택 70만호가 공급되도록 정책을 펼치 겠습니다.

 

단 과표조정을 통해 주택 잠김현상을 타개해서 30만호를 공급하여 총 5년간

 

10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우리정치권에 여든 야든 종북주사파들이 그 수는 적지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합니다. 이것들을 잠재우거나 척결하지 않고는 미래로 방향을 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시내에 빌라촌을 묶어 수용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여기가

 

서울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현재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청년들이 이번 생에서는 집을 사지 못할 것입니다.

 

결혼 하면 1억을 주겠다는 공약도 있고, 집권당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의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노예 해방으로 강대한 시장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시장을 키워야할 때이지

 

노예를 만들 때가 아닙니다.

 

 

 

 

2,도시재생폐지, 재개발로 재산을 잃은 주민재산회복 약속,

 

재건축 조합주민들이 구청과 서울시에 의해 재산권을 잃게 된 또는 피해를 보시게 되는 현행

 

방식의 재개발방식을 폐지하고 주민 숙원에 응하는 "AI서울 건설" 공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기부체납 무상양도 개발에 따른 피해와 용적율을 상향해주면서 요구한

 

기부체납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을 돈 받고 조합에 떠넘기는 피해와 건설로 인해 과다공사비로

 

부풀려 입은 피해 추가공사비 그리고 입주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각 구청이 매각한 것은 도시정비법 도정법 65조 2항을 위반한 시정이고 구청들

 

의 공권력 남용행위 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이 기부체납한 용지를 매각하고

 

주민들이 제소를 하자 구청의 권한인 인허가권을 앞세워 제소 전 화해를 받아내라는 서울시의

 

지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방식의 뉴타운을 전면 폐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주민숙원개발방식에 서울시의 aI서울을 접목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용산 개발에서 보듯이 서울 전역의 무도한 방식으로 주민재산권을 강탈하는 모든

 

기존방식의 재개발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주민재산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도 공권력의 강압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피해자분들을 구제하겠습니다.

 

 

 

 

 

 

 

1)아파트 100만호 공급 주거안정 공약,

 

아파트 70만호 공급공약은 서울시의 공공부지에 우선 공공과 민간이 경쟁적으로 사업을 시작

 

하여 주택을 공급 하고 다른 서울 전역은 주민숙원사업을 도시계획에 대비하여 조율하여 추진,

 

주택을 사도팔도 못하도록 전월세마저 신고제로 주택 잠김 현상을 타개해서 30만호의 물

 

량을 공급하겠습니다.

 

 

3,공공주차장부지와 국공유지를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으며,

 

생태계 환경복원 계획이 함께 할 것입니다.

 

유엔사부지는 이태원동에 위치해 면적은 약 51,753㎡ (15,655평)로

 

(정부가 주한 미군 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매각하려는 수송부 부지,

 

유엔사 부지 바로 아래 위치해 있는 78,900㎡ (23,867평) 면적의 부지입니다.

 

정부가 활용할 부지로 아직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위한

 

공급지역으로 활용할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나 공원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개발 용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4, 하늘고속도로 교통혁명 공약,

AI첨단도시 구축 아파트 70만호 그 옥상에 에어버스 드론택시 정류장 건설로

 

서울전역 20분대 시대를 열 것입니다. 옥탑 방으로 청년들이 임시 기거하던 옥탑 방이 없어지고 비

 

행장이 건설되면 하늘 고속도로와 하늘 카페 레스토랑 같은 조망에 시대가 열립니다.

 

긴급수술을 요하는 병원까지 옥상 공간 이용의 혁명적인 초협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 세계 200개 기업의 연구 성과를 'AI첨단서울'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중심 국가로 도약시키자는

 

공약입니다.

 

"보잉-에어버스 이어 車업계도 나서 연평균 30% 급성장, 선결과제,

 

이착륙 터미널-보험-통신 등 필요… 주변 인프라 파급효과 91% 예상"

 

 

1) 서울전역 20분대 교통혁명 ‘하늘고속도로 공약.'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로 세계 200개 기업이 경쟁 중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들의 움직임이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완성차 업체들은 여기에 투자하거나 개발에 뛰어들수 없고, 법률과 인프라가 전혀 없어

 

연구를 할 경우 횡령죄 에 걸려 감옥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산업에서 서울시가 기회선점을 하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불루오션의 시장을 만들어 주자는 공약입니다.

 

 

 

5, "AI 메디컬시티" 조성공약

코로나 여파로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미국의 의료시장이 급팽창할 것,

 

세계적인 의료수요 팽창에 신속히 대비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 "AI 메디컬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AI 메디컬시티" 조성사업 "AI첨단복합단지" 서울 일자리를 위해서는 글로벌 메디컬시티를

 

계획은 세계적인 의료서비스 지역으로 만들면 의료관광 수익 등 막대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등 국내 의료대학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삼성병원 아산병원등 서울 소재 병원들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 의료계가

 

선도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미국의료 "3천100만 명의 신규 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발생" 현지에 이들을 수용할 병원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 하기 때문에 서울 메디컬시티를 조성하면 미국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 한명이 암, 뇌, 심, 당뇨 등 질병으로 서울에 와서 6개월에서 1년가량 진료를 받으면서

 

이 기간 진료비 700 만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명을 불러들이면 7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실제는 병원, 학교, 실버 타운, 주거공간, 연관 산업 전체가 수익성을

 

갖도록 국부창출 "AI 메디컬시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 발생시 긴급히 백신과 의료기기를 서울에서 만들어 서울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의 나라만 쳐다보고 백신을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가 만들어

 

우리시민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2,도시재생폐지, 재개발로 재산을 잃은 주민재산회복 약속,

 

재건축 조합주민들이 구청과 서울시에 의해 재산권을 잃게 된 또는 피해를 보시게 되는 현

 

행방식의 재개발방식을 폐지하고 주민 숙원에 응하는 "AI서울 세계중심 건설" 공약을 실현

 

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기부체납 무상양도 개발에 따른 피해와 용적율을 상향해주면서 요구한

 

기부체납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을 돈 받고 조합에 떠넘기는 피해와 건설로 인해 과다공사비

 

로 부풀려 입은 피해 입주시 요구하는 추가공사 비 그리고 입주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근원

 

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각 구청이 매각한 것은 도시정비법 도정법 65조 2항을 위반한 시정이고 구

 

청들의 공권력 남용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이 기부 체납한 용지를 매각

 

하고 주민들이 제소를 하자 구청의 권한인 인허가권을 앞세워 제소 전 화해를 받아내라는 서

 

울시의 지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방식의 뉴타운을 전면 폐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주민숙원개발방식에 서울시의 aI서울을 접목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용산 개발에서 보듯이 서울 전역의 무도한 방식으로 주민재산권을 강탈하는

 

기존방식의 재개발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주민재산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도 공권력의 강압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분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우리 평화롭든 사회를 청년 노인 서민과 부자로 오직 편 가르기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는 정권에 폭주를 막고자,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정부패한 정치권의 무사안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하나로 출마를 결심하고 시민들이 함께 심판해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저항에 깃발을 들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의 후보들이 너도 나도 화려한 관록과 인물만을 앞세워 혹세무민의 달콤한 감세와 무상공약을 남발하고 있음에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애국충정하나로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재난기금방출로 국고채는 증가일로에 있고 나라 빚이 4.900조원의 증가 일로에 있음에도 달콤한 감세와 무상공약이 가져올 해악에 대해서 저라도 나써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시민에 입장에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관록과 인물대결 뿐인 상태로 낡은 사고로는 서울에 발전은 요원하고 수백만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기에 "초협력경제" 공약을 제안합니다.

 

IMF 당시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난관을 극복했듯이 적극적인 증세를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발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원독점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환수하는 한편 근로자 시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과 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 반열에 올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파트(주택) 100만 호 공급(청년. 무주택)

■공공요금(생필품대금)지원(공공요금 차등제)

■면세사업자 확대 (세무지원과 산재보험지원)

■채권채무 조사위원회 신설,(채무면제확대)

■서울하늘고속도로 건설, 서울 전역 20분대 교통혁명!

■기업인 경영안정지원(준법경영 지원관제도)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대책,

■완전고용 보험정책 자영업 장려금지원

■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증세(增稅)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AI 최첨단도시, 세계의 중심 찬란한 서울창조,

서울을 세계적 초현대 AI(인공지능)첨단도시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자원배분을 늘려서 시민 담세 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 부담 율을 확대하여 전체 시민이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소득 즉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상위계층의 편중된 자원배분을 조정하여 시민 전체가 자원을 활용하도록 근로를 통해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보증 근로기본급여)

 

■불로소득 원천환수에 적극적 이여야 합니다.

아파트와 부동산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에 대한 확실한 원천환수를 통해서 고통 받는 자영업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지원해야합니다. 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용불량 저신용 같은 금융소외 현상이 없도록 신용을 보증해주어 재기하여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요금(생필품대금)지원(공공요금 차등제)

공공요금을 소득에 따라 차별부과 하고 생필품대금을 지원하여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저소득층을 저극 지원해서 중산층으로 밀어줘서 자기 집을 장만하도록 하고 중산층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 확대 (세무지원과 산재보험지원)

면세사업자제도 도입, 편의점 등등 5인 이하 자영업 사업자에게 사업시작에서 폐업까지 일정기간 세무신고 의무가 없도록 면세사업을 확대시키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금을 시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안전하게 사업하도록 지원합니다.

 

■채권채무 조사위원회 신설,(채무면제확대)

채무면제 확대, Government guarantee,(노동보증보험)

채권 채무에 대하여 불법성, 위법성이 없었는지 자진신고를 접수처를 통해 서민에게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게 정부가 보증을 통해 채무를 면제(Cancellation)해주고 금융기관이 대출에 있어 저 신용 자에게 적용하는 이자를 국고 채 금리와 시중자금 금리 중에서 일정 기준금리를 정하고 이 금리의 4배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오늘 시점에서 약 연 2% )

즉 신용불량 전과제도를 폐지하고 채무 면제를 확대해서 튼튼한 자유시장을 만들어야합니다.

 

■기업인 경영안정지원(준법경영 지원관제도)

신설목적, 기업인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전문 인력으로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아파트 100만 호 공급 공약

서울시와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곳입니다. 저는 민간과 공공이 합심해서 100만 호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합니다.

 

외곽으로 외곽으로 신도시 개발광풍의 땅 투기 때문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경기도까지 빨간 버스타고 전철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 2시간 장거리 출퇴근의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들 일꾼들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와 일터를 공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처럼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로 주택공급을 막고서는 도시재생이랍시고 벽에 알록달록 그림이나 그려서 개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억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택 공급 예산확보, 서울시의 전체 평균 증세를 통해 5조원을 조성하고 순 세계잉여금 3조 원과 불요불급 예산 집행 효율화로 1조 원을 조성, 매년 9조원을 투입 아파트 20만호를 건설하면 5년에 45조 원으로 아파트 100만 호를 5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평화 아파트 3만호 공급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약 3만호의 아파트를 북한 정부와 도시의 주민에게 제시하고 남북 인적 교류 자유 왕래에 대비해서 북한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북한을 동경하는 그에 상응하는 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으로 왕래하고 정착 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협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고층건물들 랜드마크는 거의모두 우리건설업체들이 우리근로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은 건축 기술도 기술자도 없음에도 건설하고 있음에도 정작 서울은 규제로 인해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고급건축 기술들이 결국 어느 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양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초협력경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일하는 노동근로대국을 말합니다. 참여에 대해서는 근로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자원배분의 정의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익을 돌려드리는 친 시장 정책으로 주거 취약 층에게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생필품대금을 90%까지 지원하여 중산층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는 것이 “초협력경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초협력경제“는 바로 무상복지나 무상지원금과는 성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재 이러한 개발이익이 사회지도층에게만 돌아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하여 서민에게 돌아가게 자원배분의 정의를 수립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의 서울 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세특혜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문제 전문부시장 12명제로 예산효율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로 걷지 않는 세금이 년 간 10조원이 넘습니다(2019년 세출 총액 470조).

이러한 특혜들이 인물위주와 관록의 아빠찬스와 엄마찬스의 부정의 문화를 가져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투표로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정권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규제하고 무조건 멍추자고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멍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AI첨단도시 세계중심 서울을 건설하여 우리청년들이 세계에 당당한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깨끗한 서울"

서울시민이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란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불로소득 원천환수 국민주권회복 (헌법 103조 개정청원)

참조자료 http://blog.daum.net/boq545

 

2021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장예비후보 배영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