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폐지, 재개발로 재산을 잃은 주민재산회복 약속

도시재생폐지, 재개발로 재산을 잃은 주민재산회복 약속,

 

재건축 조합주민들이 구청과 서울시에 의해 재산권을 잃게 된 또는 피해를 보시게 되는 현행방식의 재개발방식을

폐지하고 주민 숙원에 응하는 "AI서울 세계중심 건설" 공약을 실현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기반시설 기부체납 무상양도 개발에 따른 피해와 용적율을 상향해주면서 요구한 기부체납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을 돈 받고 조합에 떠넘기는 피해와 건설로 인해 과다공사비로 부풀려 입은피해 입주시 요구하는 추가공사비 그리고 입주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을 각 구청이 매각한 것은 도시정비법 도정법 65조 2항을 위반한 시정이고 구청들의 공권력 남용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서울시와 각 구청이 기부체납한 용지를 매각하고 주민들이 제소를 하자 구청의 권한인 인허가권을 앞세워 제소전 화해를 받아내라는 서울시의 지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방식의 뉴타운을 전면 폐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주민숙원개발방식에 서울시의 aI서울을 접목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용산개발에서 보듯이 서울 전역의 무도한 방식으로 주민재산권을 강탈하는 모든 기존방식의 재개발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주민재산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재산을 강탈당하고도 공권력의 강압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던 분들을 구제하겠다는 겠습니다.  

 

 

2021.2.19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배영규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그렇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돈을 벌려는 것에 결사반대!

 

주민을 몰아내는 역적들을 멸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