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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적화세뇌교육중.

自公有花 2007. 4. 14. 10:24
초 중학생적화기도세뇌교육 | □대외비요약
2007.01.22 12:05


2007.01.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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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친북 의식화 ‘전교조 지침서’ 적발
  • 서울지부 통일委 교사가 소지… 선군정치 찬양등 北주장 그대로
    30문 30답 형식 ‘교사용 교재’로 만들어
    수사당국 “세뇌교육 자료… 이적성 짙다”
  • 한현우기자최  원규기자 입력 : 2007.01.22 00:35 / 수정 : 2007.01.22 06:16
    • “북한이 남침할지도 모른다는 논리는 50여년간 미국과 국내 수구반공세력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온 결과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은 미국이 ‘핵 선제공격’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자위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정당한 권리라고 (북한은) 주장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교사가 중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내용의 ‘친북(親北) 의식화 지침서’를 지니고 있다가 이 문건을 압수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전교조 교사가 의식화 교육 목적의 체계적인 지침서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최근 서울 강동 M중학교 사회담당 교사 최모(44·구속)씨의 자택에서 ‘북한 30문·30답’이란 문건을 압수했다. 최씨는 이 문건을 포함해 다량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C중학교 도덕담당 교사 김모(49)씨와 함께 지난 20일 구속됐다. 최씨는 2003~2004년, 김씨는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냈다.

    • 공안당국은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런 지침을 그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이 문건의 출처와 이 문건이 교사들에게 얼마나 배포됐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 문건은 A4용지 16쪽 분량으로, 학생들이 교사에게 북한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문항 30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교사들이 답변할 내용 30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답변 내용은 대부분 미군 철수와 선군정치(先軍政治·모든 것에 군이 우선한다는 북한의 정책) 찬양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지침서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고 하지만, 논란이 많은 주장이고, 북위 38도 이남, 즉 남한에서의 합법정부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 “선군정치는 혁명적 지도자와 혁명적 당이 혁명군대를 앞세워 전체 인민을 혁명화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다”라는 내용도 있다.

      공안당국은 이 문건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해 최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그러나 이 문건의 출처와 배포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사실상 ‘사상의 백지상태’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의식화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일부 순화된 표현이 있지만, 사실상 북한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중학 2학년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반미 자주화’를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편향된 세뇌교육 자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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