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영향[부동산칼럼2007.8.9]
일찌기 예견 되어온 오는 28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 남북 교류 및 경협 활성화에 따른 군사보호시설 해제와 접경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중개사들과 돈을 굴릴데가 마땅치않은 사람들의 재테크 우호적 생각하는사람들이 있는반면 반대로 벌써 이승만 때부터 추진되어온 남북 화해무드에서 볼게뭐있냐는평가가 엊갈린다.남북정상회담이 부동산 관심도 더욱 고조될 게 분명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름 그대로 중개사들과 돈이 조금 있는사람들 끼리의 잔치의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언론의 비판론자들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차원의 이벤트성 회담”이라고 지적하듯, 수차의 남북간의 회담과 이산회담등이 기대와는달리 50여년간 서로의 정략에 의존해왔기에 그에 따른 투자로 재미를본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파급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 같은 호재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면서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지만 거래는 상실된 상태고 실제 투자이익회수는불투명하다.. 실제 파주 문산, 교하, 금촌 등지의 경우 지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7년 사이 땅값이 10배 이상 치솟은 곳도 많기에 더오르기를 기대하려면 북의 김정일이 아예 남으로 이주하길바라는것과같다.
지난 2000년 6월 정상회담 직후 투기꾼들이 설치면서 휴전선 일대의 지뢰매설 임야까지 거래대상으로 나돌았다. 심지어 일부 실향민이 월남하면서 가져온 북한의 땅문서가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에 아파트 분양권처럼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결국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휴지조각’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나 종전 선언과 평화통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것으로본다.
남한내의 해방후 무단 점유자들이 합법화된 부동산에 북한의 실소유주들의 부동산 소송이 급증할것을 우려하는사람들도 많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 등기부가 전쟁으로 소실되어 해방후 만들어진 등기부동산의 안정성에 대한 문의가 많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종전선언과 통일이 되면 남한내의 북한지주의 많은 부동산 소송이 있을수도 있다.
또한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연방제의 경우 우리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시장의 모양이 달라질것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지난50년간보다도 더많은 변화와 발전에 의해 세계화의 탈을 쓴 "한반도 글로벌 경제주의화"와 세계유일의 공산주의체제와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왔다
부동산 특히 집값 문제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누구나 동감하는 내용으로서 국민 모든 분들의 고통거리이자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김전대통령의 연방제는 일찌기 부동산 보유를 많이 해놓거나 부모님으로 부터 유산을 물려 받은 사람 또는 자신이 농사 짓던 땅이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어 일확천금에 횡재한 소수분들을 빼고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호가로는 거래가 되질 않고 있다고 하며 .. 집가지신 분들 한번 내놓아 보세요 전화문의라도 있는지 없는지..그럼 현재 상황에 대해 그리고 오른 재산세, 종부세..내년, 후년 올라갈 보유세를 감안하면 대충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감이 잡히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투기질에 능한 사람들은 불노소득으로 부를 일구어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 본업에서 열심히 땀흘리며 한눈팔지 않고 살아가는 대다수 성실한 산업 전사분들은 낭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사회 약자층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심도있게 진행�기에는어렵습니다 체제가 다르기에 어느 한쪽이 체제를양보할 입장이 아니고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찬은것입니다. 이번회담이 시장이 갖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국민들 은 호가의 하향 움직임은 인위적으로 당분간 조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주택자는 세금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업자는 거래중단으로 생계가 막막해져가고 있고 전업 내지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남북정상 회담이 북부지방과 북한부동산시장에 관심을 갖게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호재가 될것입니다.
이제는 가수요 투기꾼들 조차 부동산은 쳐다보지도 않을 뿐 더러, 갖고 있는 물건 처분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 마져 거품이 빠지기 전에 부동산 처분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으로 대출 받아 부동산에 투기하는 일이 불가능해�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금 400조원, 약 4,320억불이 일시에 대거이탈 사태라도 벌어지면 환율은 폭등하고 금리도 폭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IMF때 충분한 학습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상회ㅏㅇ에따라 언제든지 엔캐리자금 청산이 일어나도 부동산 시장에 매물 폭주 및 경매물건이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가계부채 700조원 (약 7,567억불), 국가부채 300조원 (약 3,243억불)..더합 1조 810억불의 빚이 바로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짐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북정상회담 하나로 일거에 부동산이 히망을 주고 투기가 되살아나기에는 너무도 경제적 상황과는 맞지않습니다. 만 그래도 그지역 중개인들은 호기를 최대한 시장에 반영하고 돈있는 유지들도 움직일것입니다.
체제가 다른 연유로 남북정상회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영향은 회담이 간단하면 우호적으로 갈것이고 회담이 깊이있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번회담은 임기말의 대통령과 호혜의 상호방문이 아닌 일방방문으로 의제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보아 부동산 시장에는 호기로 유리하게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 영 규
● 배영규 칼럼니스트의 서울포스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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