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금리 급등해 가계發 위기올수도"

"주택대출금리 급등해 가계發 위기올수도"

12/18 07:30   [매일경제]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가계빚이 급증해 신용카드 사태 때와 비슷한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가계빚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발 금융 부실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책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위기 시 긴급유동성 지원 등 대책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 조짐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로 가계부채 부실화 염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금융위는 단기적으론 금융시장 안정, 장기적으로 은행 수익원 다양화를 제시했다. 민간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2002년 496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699조원으로 급증했다. 2004년 4.3%에 불과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5년 10.9%, 2006년 11.6%, 올해 상반기 11.4%에 달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높았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가계부채는 2.1배 늘었는 데 비해 미국은 1.9배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늘었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개인가처분소득)은 2004년 137%에서 지난해 말 152.2%로 높아졌다. 이것 또한 미국(134.5%)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9조원으로 2002년 말 132조원에 비해 65%나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94%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가계에 큰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 민간금융위는 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자료를 인용해 가계부채 위험도가 신용카드 사태 때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는 2.55까지 높아져 신용카드 거품 붕괴가 시작된 2002년 3분기 최고치(2.84)에 근접했다. 이필상 교수 / 김정렬 교수 김정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분기 가계신용위험지수가 2.12로 다시 낮아졌지만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진다면 신용카드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은 가계 부실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안이하게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빠른 금리 상승 때문에 '금리 급등→가계 이자부담 증가→금융 부실'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다. 민간금융위는 가계부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은행 간 대출 경쟁을 지목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실의 주요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이 엄격한 위험관리 없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가계 대출을 늘린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주택대출 시장에 집중한 '쏠림현상'이 가계부채를 크게 늘렸다. 또 은행들이 펀드 가입 유치 등 '제 살 깎아먹기 식' 영업을 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결국 대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진 자금을 CD와 은행채로 메우다 보니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 <용 어> 민간금융위원회 : 공익 대변과 시장원리 존중이라는 두 가지 원칙 하에 정치주의, 관료주의, 집단이기주의, 국민정서주의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배제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중립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비롯한 학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