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통치기구 혐오..법원도 불신대상

국민들 통치기구 혐오..법원도 불신대상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입법.사법.행정 등 통치기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거의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정도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위험수준을 넘어섰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절반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6일 한국행정학회에 제출된 논문과 기획예산처 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통치기구에 대한 불신은 최악의 상황이다.

박종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내놓은 `정부신뢰와 정책혜택 및 정부 공정성에 대한 태도'라는 논문에서 10년전에 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1996의 한국 민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 2003년의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비교했다.

이 비교연구에 의하면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1996년 조사에서 70%였으나 2003년에는 58%로, 올해에는 48%로 떨어졌다.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법원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박 교수는 "법원에 대한 신뢰 마저 떨어지는 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 신뢰한다는 비율은 1996년 49%, 2003년 15%, 2007년 18%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비율은 1996년 62%, 2003년 26%, 2007년 33%였다.

박 교수는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비율이 참여정부 들어 조금 올라갔으나 여전히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신뢰한다는 비율은 1996년에는 38%였으나 2003년에는 7%로 떨어졌고 2007년에는 12%로 조금 올라갔다.

또 정부 공직자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 대부분이 부패했다 51.6% ▲거의 법을 안지킨다 68.3% ▲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71.4% ▲국민이 낸 세금을 많이 낭비한다 60.0% ▲정부 경제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별로 또는 전혀 못받는다 86.3% 등의 비율로 답변이 나왔다.

작년에 기획예산처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에 따르면 신뢰와 관련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응답에 대한 점수를 냈더니 정부.정당 각 3.3점, 국회 3.0점 등으로 중간값인 4.0점 아래로 추락해 바닥권에 머물렀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의회.정당 모두가 신뢰를 받는 비율은 한국이 11%에 그쳤다"면서 "이는 스웨덴 50%, 미국 40%, 일본 2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경찰과 군대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한국이 미국이나 스웨덴에 비해 훨씬 낮다"고 밝혔다.

KDI는 "급속한 변화로 인해 소득, 학력, 거주지역, 성별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단절이 발생했다"면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없이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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