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법원은 없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10.16.(월) 사설면
대한민국에 법원은 없다!
구속될 자는 활보하고
애국자는 노역형
대한민국에 법원은 없다! 구속될 자는 활보하고 애국자는 노역형 사는 나라가 되었다! 1.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대부 장기표 선생이 “(이재명)도둑 잡으라!” 외쳤다고 강제노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도둑은 안잡고 외친 사람만 잡는 법치붕괴입니다! 2. 수많은 중범죄자 이재명의 영장 기각, 50억원 클럽 인물 무죄판결 등에서 드러난 특권카르텔로 대한민국은 ‘2023 전세계 사법기관 신뢰도’에서 167개국 가운데 155위로 세계 최하위! ‘유권무죄·무권유죄의 무법천지 나라’가 되었다 3. 자유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모든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절반 국고 반납 ●보좌관 절반만 기용을 스스로 실천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ㅡ 나라 법치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개혁운동·정당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