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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조직의 편향성과 유공자 가산점

검찰 시험에는 99%, 공무원 시험에 일부는 98% 가산점(5%,10%)(제22조)적용으로 공무원,국공립.사립기관,군부태,학교 취업특혜. 고용명령(제23조) 원하는 직장취업 외국인학교, 사립학교 귀족학교 지원 추가(제16조2항) 초헌법적인 특혜로 국가를 지도하게 된 실상은 자랑스러워야한다. 자랑스..

카테고리 없음 2017.09.26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법의 적용과 운용은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의 이익을 강탈하고 뇌물과 촌지를 상납 받는 원인이 법이 아니어야 한다. 국민에 모든 활동과 현실에 법이 친근하게 따라오는 영국 미국식 ..

카테고리 없음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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