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화성연쇄살인 누명 20년 감옥에서 보호해 준것인가? 경찰과 검찰 법원에 그간의 노력과 보호는 감사하기는 하지만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것으로 본인은 억울함을 주장해왔었다.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제를 찬성한 일련의 일들을 추적해보자! 4명에 경찰이 특진을 했는데ㅡ 그중 한 분은 특..

공수처와 김영란법 아우성효과! 2019-09-05 “조 후보자와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라는 국회법 절차에 없는 전무후무한 일로 헌정사상 오점을 남겼다”며 “민주당이 사용한다고 한 뒤 조 후보자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자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조국 ..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달라질까? (개혁은 사법정상화를 국민주권회복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김문수 안철수 김두관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달라질까?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대통령이 누가 되든 관료들은 2년만, 참으면(복지부동) 변하는 건 없다. 누구를 뽑아도 똑같다. 사법권 구성..

무소불위 독점사법권 견제하려는정치권 노력 가능할까? 정치인 줄줄이 잡혀갈짖 왜 할까? 표얻기위한 제스쳐 잘 못 하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 정치계 줄줄이 잡혀갈 텐데~겁도 없는 정치권 뭘 믿고 그러나? 與野 공수처 신설 공감… 입법 가능성 높아졌다 2012.07.19 | 국민일보 ..

유전무죄, 사법권은 재벌손안에 있소이다. 정치만 민주화되었어요, 사법민주화(판검사 선거)로 뽑아야 공약도 실천되겠지요,그래야 경제도 민주화되고, 골고루 잘살겠지요, 정치인들은 규제입법 감시를 위해 의원(입법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향해 "(전경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