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 대하여, 적폐청산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별적 복지제도는 헌법과 일치하고 있을까? 선별적 복지정책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 최저임금 등등.. 카테고리 없음 2017.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