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유전무죄 식민지사법 “지난해 8월, 21살 여성 A씨는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맞아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남자친구 염모(23)씨는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면서다. 염씨에겐 상해치사죄가 적용..

나는 나쁜 국민 입니다. 1, 나쁜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검찰과 법원현상 . .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 8월 10일) “군산 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3년 뒤인 살인사건 진범을 체포했다. 진범 김씨는 모든 걸 자백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진범을 풀어줬다. 사..

사기재판, 헌법 제103조 개정,사기재판 중단으로 시민에게 자유를 줍시다! 김배영규 국민기자 | boq545@hanmail.net 승인 2013.02.12 13:41:38 사기재판, 헌법 제103조 개정, 시민에게 자유를 줍시다! 헌법 제103조 개정은 해방 운동이기도 합니다. 법으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악법으로 재산 읽고 감옥..

장진수 전 주무관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맘 먹으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자기들 뜻대로 정합니다. 제가 재판에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했더니 검찰은 "거짓 반성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공문서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한테 검찰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

국가 사회에 책임지는 미국 영국 법원 독도 영유권 주장, 일제 악습과 잔재를 청산 해야 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정부 모든 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방관하면서 자신들 사익만 챙기는 기관이나 단체란 비난받게 된다. 자유 민주주의가 사익을 배척하지 ..

위조악용 有錢無罪 無錢有罪 관습고칠수없나. 위조의심으로 증거에서 배제 하는 판사에게 보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 有錢無罪 無錢有罪"는 고칠수 없는 관습이된것이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위조악용 有錢無罪 無錢有罪 관습고칠수없나. 有錢無罪 無錢有罪 대부분 민.형사건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