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에 대한 소유권개념과 공유화 문제 주거안정에 대한 소유권개념과 공유화 문제 미국에서는 내 땅이라고 해도 모빌홈 즉 판자집(자동차트레일러 위에 조립식주택)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서 주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년이내에는 퇴거명령이나 쫒아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년 이상 주거를 평온히 한 경우에는 토지소유.. 카테고리 없음 2019.06.26
부동산 공유개념,보유세강화 공개념 부동산 공유개념,보유세강화 공개념 문화공유, 인력을 상향 고용 / 209 공부론 권한부여 empowement / 213 부동산 자유극대화(公富解) / 215 산유국 국민의 43%는 하루 소득 2달러 극빈생활 / 225 북한의 국부 / 228 일본을 산업식민지로 활용해야 / 231 "국회와 SBS가 공동으로 실시해 5일 발표한 개헌 .. 카테고리 없음 2017.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