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소송사기 잘못된 판결, 대법원판결, 소송사기 잘못된 판결, 정치적 공방 “김00 상속세 소송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해 승소하는데 가담했는지 확인하라” 6일 곽상도의원 공개 질의에 노영민청와대비서실장이 "정론관 가라"맞대응했다. 소송이란 증거나 사실을 얼마든지 오류를 할 수 .. ■자유 게시판 2019.08.07
3권 분립 사법독립과 국제조약, 나야 나 법, 나야 나 법, 3권 분립 사법독립과 국제조약, ‘한국과 일본은 자유국가 이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치와 법률은 상이하다. 그 이유로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당시 제도와 법률을 계승한 나라이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제도가 바뀐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는 지구상에 그 원.. 카테고리 없음 2019.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