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보기, 국제조약과 판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문보기, 국제조약 판결 1, 국제 배신자로 몰리는 한국 그리고 일본의 보복 일본이 식민지때 가르켜준 제도와 법률로 자기들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는데는 뭐라 안한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개한 지도층이자만, 그건 그렇다치고 식민지 법률로 자.. 카테고리 없음 2019.08.08
3권 분립 사법독립과 국제조약, 나야 나 법, 나야 나 법, 3권 분립 사법독립과 국제조약, ‘한국과 일본은 자유국가 이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치와 법률은 상이하다. 그 이유로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 당시 제도와 법률을 계승한 나라이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제도가 바뀐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도는 지구상에 그 원.. 카테고리 없음 2019.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