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에서 자유란 본래 없었다. 영국 미국 선두권국가들의 법이란 불문법으로 시민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 어떤일을 어떻게 하든 큰 사고만 내지 않으면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 되지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져야하고 불문법으로 상황과 사정 모든 것이 법이란 이름으로 배심원단이 .. ■자유 게시판 2018.03.30
범죄는 억압때문, 두 딸 살해 국가책임은 무엇인가, "생활고에.." 두 딸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입력 2017.09.17. 10:02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 카테고리 없음 2017.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