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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첩#단속# 1

성매매가 죄가 된 것은 박정희때부터, 법의 역사이야기

한일합방 당시 총독부 내무국 구휼자선사업(1912)에 지도 통제 담당을 명시해서 일제강점기에 이재구조규정으로 관리규칙이 1914년 규정되어 이재민을 위한 식략 의류를 지원했다. 1916~1944년까지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으로 폐질, 중병, 중병, 무의탁 노유병약자에 식량을 지급하고 행..

카테고리 없음 201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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