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억압때문, 두 딸 살해 국가책임은 무엇인가, "생활고에.." 두 딸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주부 징역 7년 입력 2017.09.17. 10:02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어린 두 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버스를 타고 딸 B(6), C(11)양을 동해안 한 해수욕.. 카테고리 없음 2017.09.17
법관의 자정운동과 프랑스혁명 [칼럼] 법관의 자정운동과 프랑스혁명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5/07 13:03:17)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판사에 대한 석궁발사는 대학 수학교수가 '판결서가 사람을 죽이는 흉기'라고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서가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사용되었다,는 주장. 수학적으로 이 등가성을 (판결서)A-B(석궁)=0.. 카테고리 없음 201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