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들이 비난 받는가? 왜 변호사들이 비난 받는가? 현재 형사법상 기소독점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무죄를 받기 전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이라는 권한 앞에 검찰에 상대가 되지 못하는 변호사가 할 수 있.. 카테고리 없음 2016.05.11
대한민국의 주적은 부패이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부패이다. 통일의 主敵 은 부패이다. 우리의[主敵]이 북한이냐 미국이냐는 일본이냐 중국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즘 시민들이 ‘햇갈린다’고도 하는데, 우리 사법부만 안전하다면 부패문제는 사법부가 도려내어 버리면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곳이 진보에 탈을 .. ◆공지사항 2016.05.06
법관의 자정운동과 프랑스혁명 [칼럼] 법관의 자정운동과 프랑스혁명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5/07 13:03:17)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판사에 대한 석궁발사는 대학 수학교수가 '판결서가 사람을 죽이는 흉기'라고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서가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사용되었다,는 주장. 수학적으로 이 등가성을 (판결서)A-B(석궁)=0.. 카테고리 없음 201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