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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다양화를 통해 민주주의 완성해야한다. [2008.11.16]
나경원의원 의 교사에 관한 발언 우리사회 잘못이다.
사법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실은 "초임 판사월급은 기본급200만원부터 시작한다. 실제는 약400정도를 받는데 여기에는 각종 수당 보너스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연봉 5,000만원 정도 로 생각하면 된다. " 1년에 6번으로 상여금 있는 달은 많이 받으며 판공비는 20만원이 안된다고 들었다. 10년정도 된 중견 판사 연봉이 6000정도에 판공비는30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 공무원인 검사도 비슷하다.
과거독재 시절 판검사는 말로3급 대우를 하고 법원장이나 검사장들은 차관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부처 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차관대우를 받는 곳이 사법부 로 수십여명에 이른다. 판검사는 행정처나 법무부로 파견 나가면 행시출신과 똑같이 실제 하는 일는 5급의 일을 한다. 이 때문에 허울뿐인 두어계급 인상으로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들고, 일반 공무원들과 융화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판검사들의 품위 나 대우에 대하여 좀 딱하게 보는 것도 사실이고, 변호사로 전업하면 허울뿐인 대우도 포기해야 한다.
현재 고시를 지망하는 약수십만 고시생들이 판검사가 되면 정의로운 양심의 판단을 내려 사회를 올바른 곳으로 만들어가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도전하는 것은 청운의 꿈이다. 필자의 두 아들도 고시를 준비하고 딸도 고시를 목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권력에 빌붙어 출세 하고자 하는 과거 독재시절의 추억에 도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권력에 유혹당하여 출세 길로 알고 도전 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계층을 폄하거나 비하하거나 차별하며 오만과 착각 속에 깨어나지 못 한 채 "영감 탱감" 하든 과거독재 사회 가 부추겨온 깨칠 수 없는 고약한 특권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줄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법부의 허울뿐인 대우로 인해 다른 계층에 비해 우월감이 있어 왔고 이번 기회에 사법종사자 들의 인식전환을 기다려본다.
서울 하늘 아래 아파트 하나가 얼마인데 "이 월급으로 어떻게 살란 말인가?" 기본재산 없는 이는 아마 백중 일부는 검은 뒷돈 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번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끌 거리고 농민들은 울화통이 터지고 말았다. 물론 경찰도 자체 조사 결과 "백여명이 관련 됐다"고 하고 많은 공무원과 법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도 환경 때문이기도 했다. 사법우월의 의식과 대우는 이미 독재권력이 없어지면서 붕괴한지 오래된 것이지만. 오만의 망령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괴롭힐것이다.
사법부를 우리 사회가 우대해 왔기 때문에 관계인들이 착시 현상으로 무심코 뱉은 말처럼 , 이번 나의원 말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다. 최소한 더럽게는 살고 싶지 않은 것이 모든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부패는 침묵에 빌 붙어 기생하는 것이므로 허울뿐인 대우 속에서 양심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환경을 도외시한 요구이고, 희망이 아니겠는가. 최소한의 유전무죄와 같은 부패의 싹을 자르려면, 실제로 행 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한다. 즉 실지로 사법 성역은 말로만 하든 우대가 폐지 되고 국민과 동화되어 , 권력의 다양화, 견제, 경쟁, 을 통하여 국민의 이익들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실현 되어야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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