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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삐라' 북한군부 책임을 통감하고 평화노력을 해야.[2008.11.11]
탈북인들이 남한내의 생존 을 위해 온갖 밑바닥 일들을 하며 힘드는 이산의타향살이 속에서도 북한의 민주화를 열망하여 '삐라' 를 살포하여서 라도 민주화와 발전을 시키겠다.는것이다. 북한 스스로의 식량문제 민생문제 체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장개방의 노력과 민주화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촉발된것이고, 북한의 민주화나 개방을 요구하는 탈북단체들이 우리정부나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는점은 분명하다. 죽을힘을 다해 북한이 변하기를 바라는것은 북한이 인권국이 되어 잘살게 되기를 바라는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내의 세세한 사정을 알 수 가 없으며 남북평화와번영을 바란다. 그러나 탈북단체는 북한 주민이였든 사람들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북한주민이였든 사람들로서 누구보다 북한의 번영과 발전을 염원하는 눈물겨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들이 '삐라'를 살포 하는것을 우리 민주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들의 탈출을 관리하지 못한 북한정부가 우리정부에 인사는 못할 망정 되래 큰소리를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닐것이다. 우리정부가 북한의 혼란으로 얻는것은 아무것도없다.
북한군부가 개방과 개혁을 통해 노력을 해 주었더라면 이들 탈북단체가 가장먼저 성원 하였을것이이다. 탈북인들이 먼 객지인 서울에서 '삐라' 살포 와 같은 행동을 할이유가 없는것이다. 탈북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사람들이 모인단체로 그들 스스로가 북한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것은 크게 보아 조국북한을 위한 행동이다. 민주체제인 한국정부가 이를 탄압한다면. 결국 북한정부가 관리하지 못해서 탈출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 정부가 인권을 침해해야 하는 히한한 책임을 지는것이다.
우리헌법과 북한헌법에는 동족인 피난민 역시 한국민 이므로 나라와 체제는 다르지만 한 동포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것이다. 우리민족이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피란민이 있다면 남북은 체제를 떠나 수용하고 보살펴야 하는것이 민주정부로서 당연한것이다. 북한군부는 생존을 위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말고 탄압하라는 요구를 할수 없을것이다. 북한 정부 스스로 탈북이 없도록 자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서 남한사회의 탈북자들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힘껏노력을 해야할것이다.
우리정부의 "비핵. 개방3000 구상은 핵 폐기를 전제로 경제.교육.재정.복지.인프라스트럭쳐.등 5대분야 지원을 통해 10년내에 북한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MB 대북정책 공약이다."
"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그라인을 관리하는 매제 장성택, 그리고 군부실세 들이 그렇게도 지키려는 체제"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것임을 모를리 없고, 용기만 있다면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사정을 개선할수 있을것이다. " 5대 분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는 정책은 믿을 만한 실질적인 것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나 혼란보다는 남북의협력으로 공동 번영을 위한 대북정책은 우리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공약한바 있다. 북한 군부가 과거에 얼매여 기회를 활용 할만한 용기가 없거나, 탈북단체들은 북한군부가 북한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일수도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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