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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협력해서 신뢰위기를 극복하여 선진국창조하자! [2008.11.17]
"1950년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원조로 생존하며 국민 대부분이 굶주림에 허덕였다. 1인당 국민 소득이 겨우 67달러였으며 공장이없는 가난한 나라였다. 정유/ 철강 등 다른 산업의 바탕이 되는 공장들이 세워지고 1970-80년대 고속 도로/ 항구/ 통신 등이 건설되고 옷/ 인형/ 가발과 같은 제품의 생산으로 기적으로1977년 1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 먹거리 쌀의 자급 자족으로 배고픔에서도 벗어난다.1인당 국민 소득도 5000달러를 넘어선다. 1-2차 오일쇼크 쓰나미에 전국민이 대동 단결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 려 도약하게 된다. "
"1990-2003년대 반도체/ 전자 제품/ 선박/ 자동차/ 컴퓨터 등 기술 수준이 높은 공업 제품의 수출이 많아졌다. 한 가구당 자동차가 1대식 보유하고 무역은 세계 10위권/ 반도체와 선박생산 1위/ 자동차 생산세계 5위 등 경제규모가 발전되었다. 2차대전이후 최초로 후진국이든 한국이 대이변으로 선진국 문턱을 노리는 실로 전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경이로 운 발전은 전국민의 단합으로 소득 2만달러로 발전하고 전세계인들의 찬사와 주목을 받는 위대한 국민으로 등장한다. "
이제 3차 고도기술연구 공업투자를 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급변한 환경과 규제와 단속으로 사상최대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기피하고 말았다. 한국경제는 투자위기속에 있엇는데 때마침 미국발 금융위기의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다. 이처럼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사회 전분야의 반기업적 정서 관료들의 발목잡기 일부 사법종사자의 사업인 범죄화 취급으로 [뜯어먹는 환경]에 �겨 해외로 사업자들이 유랑하는 처지로 바뀌고 있고 시민들도 능력이있으면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를 고쳐 주어야 할 정치권마저 "집권당 한나라당의 언론 보도 "친이, 친박, 복박, 왕박, 친이재오, 반이재오의 정파와 세력 다툼의 암투 분파적인 “공천권은 MB냐....박쪽이냐 ?” 한달이면 당선될 수 있어 보이든 친이친박 유력자들 눈이어두워 이루지 못한 일들을 반성 하기는 커녕 음모 암투 모략으로 무능함을 온천하에 떨치며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게 만든다. 국민을 위한 정치 는 실종되고 기업들은 맘놓고 일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더욱 위태롭게 하게된다.
정치권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관리들은 부패 하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데만 한눈을 팔게된다.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에 절대적 지지와 비평을 통해 감시 해야 함에도,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매도 하고 흔들고 등뒤에서는 음모와 모략으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정권욕에 불타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관리들을 감시 할수도 제도를 고칠수 도 없고, 서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자유를 줄수 도없다. 전세계가 금융위기로 고심하는 이때 우리 국민들은 일단 신뢰위기에 빠진 실용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할때 라고 생각된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의 신용붕괴의 여파로 수출과 내수부진, 중소 자영업과 건설사 도산 속출, 주식 펀드깡통 증가, 신용불량양산 등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 물가의 앙등으로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서민 청년실업백수가 늘고, 비정규직의 증가, 소득의 양극화심화, 농민쌀직불금을 벼룩의 간을 빼먹은 탐관법오리의 모럴헤져드의 충격, 종부세정책으로 가난한자들과 소외계층의 박탈과 좌절감, 국론 분열과 대결 양상이 더 이상 심화 되어서는 않된다. 모든 정치권은 작금의 정부의 신뢰 위기를 회복 하도록 국정에 진정으로 협력해야 할때이다.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은 실용정부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전적으로 지지하여 국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때 라고 생각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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