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할수 없는 불행과 도리킬수 없는 사태를 막아야[2009.3.1]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지속" "정세를 더욱 긴장 격화시키려고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고 있다"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 아무때나 쓸어나와 돌아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 강경일변도의 무력대결만이 북한의 존재이유나 되는듯한 집단최면상태에 빠진것 같은 북한언론의 군부주장 보도 들 이다.
우리정부의 대응들은 선제적 도발적인 북의 도전에 강경 대응에는 대응이라는 방식으로 대결을 강조하고 있다. 전정부에서는 언제나 북의 요구를 들어 주는것이 어쩔수 없는 일 정도로 해오든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현정부의 대응을 놓고 일부에서 의견이 있는것으로 탈북단체 들의 풍선보내기 같은 노력에도 불구 하고 북정권의 변화에는 표피적 자극일 것으로 보인다.
냉전이후[90] 세계질서는 미국에 의한 팍스아메리카 시대 즉 미국질서에 의해 세계가 지탱되고 이에 반하는 어떠한 세력도 존재할수 없다. 라는 질서에 비추어 북한은 한국정부의 공공연한 지원에 의해 연명하고, 더욱이 핵까지 만들어 미국질서에 반하면서도 나름의 생존에 성공한 세계최초의 유일 국가로서 위치를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호혜차원의 남북관계를 정상화 해야 한다.
러시아 붕괴와 같은 중요한 국제질서 재편기에 사실 한국의 '퍼주기 햇볕정책'은 북한이 세계질서에 편입될 중요한 시점을 놓치게 했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기회의 손실로 연결 되고, 나아가 두고 두고 고립으로 문을 잠그게 하는 원인도 된다. 북한 스스로 국제 질서 에 편입될 중요한 시점에 한국의 퍼주기는 세계적인 질서 시각에서 본다면 문제를 해결한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게 한 부분도 있다.
지난 60여년간 북쪽은 '신의주의거'[학교] 가 있었지만, 정권수립 이후에는 단 한번도 내란이나 혁명, 의거 와 같은 반체체 운동이나 소요가 없었다는점으로 볼때 앞으로도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강력한 체체는 붕괴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북한의 지도력을 활용해야 성공할수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방안일것이다.
북한에 대한 변화를 풍선이나 대결을 통하거나 힘으로 할수 없을 것은 추정된다. 스스로 고립으로 국제 사회에서 왕따이길 자처 하고 '자주'라고 주장하는 집단에 변화를 바라는것도 무리이다. 우리는 통일 이후에 대한 비젼과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방법도 없는 근시안적이므로 풍선에 돈을 메달아 보내는것을 보고 뭔가 이루어질것으로 기대한다면 않타까운 일이다. 대결이 되면 동북3성의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것이므로 우리는 이곳을 우리의 통일이후를 대비한 접근 과 보호대책을 만들어야한다.
북한은 언젠가는 세계질서에 편입되어야 하고 변화를 하게 될것으로 현재 북한의 시각은 "베트남" 처럼 북한에 의한 "봉남"으로 항복을 받을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환상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자신들의 도발을 통해 필요한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 북한 지도부는 내부결속과 대결을 전략으로 선택함으로 서 북한은 변화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점점 더 나쁜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한반도가 통일이라는 막연한 공통분모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속에서 대결을 한다면 피할수 없는 불행과 도리킬수 없는 사태를 자초할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대북정책은 남북의 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고 이를 잘 풀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다. 우리 지도층이 중국에 의한 북한의 변화를 추구 해야 하고, 북한 스스로 중국으로 눈을 돌리도록 동북3성 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 한때라고 보여진다.
중국은 6.25당시 동북3성의 약20만 젊은 [동포들포함] 중국군으로 징발 참전시켜 희생시킨 전례가 있듯이 남북의 문제를 동아시아 중국 동북3성의 문제로 좀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북한 또한 동북3성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우리의 동북3성에 대한 다양하고 전면적인 교류확대와 내국인에 맞먹는 지위를 인정해서 보상을 꽤하고 경제적 영역을 광대화 하여 남북대결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통일정책에 참고 되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