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쇄살인사건과 판검사 사법제도 상관관계 있나?[2009.5.9]
엉터리식민교육사법제도를 유산으로 물려 받은 우리 시스템은 초 중 고등학교를 법상은 무상교육이라지만 말로만 무상교육으로 온갖 명목으로 뜯어내고 때로는 일부 자질이 떨어지는 담임교육자들이 아이들을 매질하여 돈을 받아내는 우리 교육제도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연쇄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판검사나 관리로 있는 시험에 합격한 "강0순" 이 있다면 그 피해를 누구도 제지 할수 없을 것인가?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다는 교육열의 이면에는 '가렴주구' 인 이현령비현령 '였장수 맘대로' 뜯어 먹는 자격을 위한 방편이되어 아이들이 사교육이나 과외 교육을 한다. 학교라는 공교육도 아이들을 혹사시켜 부모들에게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허가의 하나처럼 졸업장을 주는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탈락은 사회적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이다. 이런교육을 체험한 사회에서 "무전유죄" 는 돈줄거냐 안줄거냐? 로 돈안주면 잡아 가두는 재판장사를 하는것이 당연하고 돈이 없는 피해자들이 수년수십년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수 없을것이다.
일부학교에서는 공부는 아예 시키지 않고 소집해 휴게실처럼 하면서 매질행사를 지배층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이들이 철들어 매를 맞고도 부모들에게 고하지 않으면, 학교로 직접 부모를 불러서 보는 앞에서 매질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상처로 멍들게 하는 가렴주구를 당연시 한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얻고자 하는 것이 학문적 연구나 자기 성취가 아니라 고통을 전가하는 돈뜯어 내는 기술이 최고인 돈안주면 잡아쳐넣기 풍토는 만연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공동체사회를 경악케 하는 세간의 강호0 연쇄살인사건, 큼지막한 숭례문전소사건, 석궁사건, 들이 우연히 일어 난 것이 아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심판인 판검사들 그리고 관리들이 “증거위주” 라는 문맥을 신봉하면서 은근히 위조, 변조, 조작, 을 “증거” 라고 문장을 아전인수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정정당당” 한 “전관예우”로 잘못알고 있고 스스로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유전무죄'는 위변조를 부추겨서 재판장사를 한것에 대한 서민들의 정의에 대한 외침인것이다.
창조와 일 노동 연구 성취 와 같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법을 통해 부정의와 부패를 정당화 해주는 사회에서 이들 법집행자들의 ‘아전인수’ 의 약탈 체제에서 일부부패한 지배층을 이루는 수많은 인성이 파괴된 집행자들에 대한 개혁과 계도 없이는 선량한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는 억울한 고통에서 벗어 날수 없을것이다. 연쇄살인과 같은 여러악이 만연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 실용시대를 열어 야 하는 이유이다.
사회에 만연된 “아전인수” 특히 권력기관에 만연된 이념추종자들과 시험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한 일부부패세력이 연쇄살인범 강호0 과 같은 행동을 당연시하고 가렴주구를 일쌈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당연한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제도혁신과 사법제도 혁신으로 정의로운 일류국가 만들기 운동을 통해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착한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실용적인 사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야 함을 보여 주는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