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刑法3大原則' 에 대한 각성을 바란다

[칼럼] '刑法3大原則' 에 대한 각성을 바란다 형편없는 빨대와 빨사가 있는 것에 대단한 실망?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9/05/12 16:20:53)

“노무현 수사 유출하는 검찰 내부의 빨대? 박연차 리스트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3일 수사 브리핑을 시작하며 "내부에 형편없는 빨대가 있는 것에 대단히 실망했다. 빨대를 색출하겠다. 비장하게 말씀 드린다"고 평소의 차분한 어조와 달리 말에서 노기(怒氣)를 뛰었다고 한다.” 우리 사법제도가 기소독점이라는 막강한 시민에 대한 예리한 칼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빨대색출” 의지에 일말의 기대감과 환영한다. 그러나 세간에 악습인 빨대와 빨사들은 형법3대 원칙으로 제1조 무전유죄. 제2조 유전무죄[전관], 제3조 이현령 비현령, 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빨대 색출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사회를 경악케 하는 세간의 연쇄살인사건, 숭례문전소사건, 석궁사건, 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정의를 지켜야 할 일부 부패한 빨대들이 “증거위주” 라는 문맥을 아전인수로 해석, 은근히 위조, 변조, 조작, 을 “증거” 로 채택해서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면, 사법부정인 “전관예우”에 대해 스스로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빨사들이 위변조를 부추겨서 독점 장사로 챙긴 것에 대한 서민들의 정의에 대한 외침인 것이다. 검찰뿐 아니라 재판을 통해 부정의와 부패를 정당화 해주는 잘못된 사회에서 ‘아전인수’ 의 약탈 체제에서 일부 부패한 빨사들의 정의를 왜곡해서 나타나는 병리현상인 범죄와 정말 나쁜 일들이 빨사들에 의해 정당한 일로 판결된 수많은 부정이 만연한 사회에 대한 자정과 빨사들이 해온 엉터리 판결들이 광범위한 재심을 통해 바로 고쳐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에 만연된 위조변조 허위 증거를 “아전인수”하고 있는 빨대들 과 빨사들이 가렴주구를 일삼는 것을 정당한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고 이에 항의저항하면 “사법권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 한다.” 라는,,, 사법제도가 빨대나 빨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형편없는 빨대 색출노력”을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선량한 일반 시민들과 착한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돈 수백억 쉽게 빼앗는 방법 강좌?

문제]  3명의 건강한 괴한들이 수백억대의 땅과 건물을 강제로 빼았고자 각서와 매도확약서를 준비하여 일시에 덮쳐서 강제로 손을 비틀어 지장날인을 받고  도장을 강탈하여 날인하여  이전을 해서 수백억원에 땅을 팔아먹었다고 하자. [실제 대부분 이와 유사한사례가 가장많음]

 

정답] 

지빕원 1억짜리 빨사 :  괴한님들 피해자가 스스로도장을찍었지요?

괴한들  "예" .........ㅋㅋ ㅎㅎ 

빨사: 날인과 각서가 있어니,  괴한님들의 승소입니다?

고빕원 2억 찌리 빨사님 : 1심이 정당합니다.  무도한 괴한님들 축복 받으소 ?

게법원 찌라시 빨사들 ,,,  빨사에게 "증인에 대한 취사 선택권이 있다"   증인괴한 3명 과  '증거'가 있으니 정당한 재판입니다?  [실제유사판결]

 

빨대  왈 약자는 빨리 [자살요구?] 포기하시요.. 아니면 무고죄로 역어 갑니다.......  쩐쩐 빨대에게 충성을 다하시요?   자꾸 억울하다고 외치고 다니면 일단 잡아가두어서 입을 막고 전과를 붙여 줄것이요?

 

전과자 가 되면 당신 억울하다는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니 가능한 세상에서 사라져주시면 감사...... 

 

오답]

억울하니 진실이 밣혀 지겠지?  천만에  증거[각서. 위조된문서] 로 재판한다니까?

 

 

 사람들 부자 되는것은 간단합니다. 빨대에게 돈질만 잘하면 "유전무죄" 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이세상에서 위와 같은 국가와 사회가  있습니까?

어느나라입니까?  

전관변호사님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