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개혁은 실질적愛民의 실천이다. [2009.6.24]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점수 위주의 교육관행을 개선해 달라"며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 선발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도입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은 전직 총장분들을 중심으로 선발해 주시면 좋을 것" "경험 있고,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이 맡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교육 대책 주무부처인 교과부를 몰아세우며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 올 2월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유명한 서울 덕성여중을 직접 방문, 사교육비 줄이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고, "사교육 도움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세계여러나라의 교육제도들 중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독일의 교육제도는 아이들이 교육비는 그야말로 십원 한푼 안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고,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차비까지 대어주는 진짜 무상교육이다. 말로만 무상교육으로 온갖 명목으로 뜯어내고 때로는 일부 자질이 떨어지는 담임들이 아이들을 매질하여 돈을 받아내는 우리 교육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관리직에 등용되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자부심으로 할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아이들이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기능직으로 무엇을 선택해도 먹고사는 데 큰 제약이 없도록 사회가 바쳐주기에 아이들은 대부분 오후 1시면 모두 학교수업이 끝나고 생활을 체험이 가능하다. 특정한 직종에 권력이나 권한을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지 않고, 대학을 못 나와도 개인의 다양한 노력을 대부분 인정해 주는 사회적 동일한 평가를 해주고 있다.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직종간 존중, 권력의 분산, 특권의축소,를 통해 교육개혁이 시민생활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할것이다.
세계최고의 교육열이 지향하는 직업은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등 16개 기관은 차관급이 수장이고, 조직원이 10만 명이넘는 경찰도 경찰청장 딱 1명 차관급이다. 검찰은 중앙정부 전체의 차관급 83명의 65%에 해당하는 54명 법원의 차관급은,, 실제는 청장이 차관급의 일을 하므로 마이조직 인플레의 폐해이지만, 높은곳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사교육과외 교육을 해서라도 하고픈 성공유인 교육이 몆몆 관리직 직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이 과정에서 탈락은 사회적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기획위의 곽 위원장은 "가계의 사교육비가 전체 수입을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까지 나오는 것은 이 나라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반증"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게 현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밝혔듯이 대통령은 서민들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교육개혁에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면서 사회적 독재의 유산들인 소수 특권의 축소로 다양한 직종을 우대하는 풍토를 아울러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다.
지난시절 시민들의 인권을 짖밣기 위해 독재를 하고, 시녀처럼 특권을 보장해 준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특혜적인 집단에 몰리게 되어 스스로 패거리를 하는데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고, 민주적이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람도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할 교육 제도의 개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돈없는사람은 사교육에서 제외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교육의 최종 목표가 특정한 관리직에 집중되어 온 지난시절의 잘못된 풍토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개혁은 기필코 이루어 져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