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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과 IMF가 오늘 2009년도 전반기를 평가하면서 현재 동아시아에서 정부주도로 펼쳐지고 있는 경제회복정책[이자율]은 갑작스런 경제회복으로 환영할만하지만 궁극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시장 거품을 초래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는데,"이는 동아시아 신흥국을 지칭한것으로 우리 나라를 지칭한것은 아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신용위기가 국내 금융 자산 시장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신용경색에 의한 금융대출 여건 악화로 최후의 안정부동산인 아파트 값마저 심리적 지지선을 위협 당하고 있다. 다른 부동산 전반의 상가 토지시장까지 직격탄을 맞아 초토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부양된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잔치이후 재하강이라는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 자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기전에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때이다.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국제경제위기는 사실 우리 한국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나 수출지향 경제 인 우리 나라가 최대 피해를 볼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여 수출위주 경제를 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도 마땅치 않다.즉 자급자족이 안되는게 근본 문제다. 이번 국제 경제위기 속에 우리의 발빠른 총력체제가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이것은 지속 될수가 없다.
전세계 국제경기가 호전된다는 것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것을 말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된다. 우리경제는 국제수지에서도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므로 국제경제가 호전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가 초래함을 의미한다. 세계경제가 불황일때 우리의 발빠른 수출 총력으로 살길이 되었지만 이것은 국제경기가 계속 잘못 되었을때 효과에 불과하여 우리의 위기 극복은 국제경기가 살아나면 새로운 위험에 놓이게 된다.
국제경기가 호황이 오기전에 세계의 큰손으로 성장한 일본계자본 미국계자본 중국계자본의 투기 위험이 거대한 절벽처럼 우리앞에 상존할뿐 아니라 이들금융세력은 에너지 확보 [금융]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급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익이 크게 나빠지는 불운을 숙명처럼 않고 있다. 국제거대금융이 자원경쟁 자산시장에도 영향을미치는데 우리는 그런거대한 금융을 발전시키지 못했기에 위기 정책의 한계가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금융의 규모, 일본자금의 규모, 미국계자금의 규모, 국제 금융파워에 의한 위기의 수렁의깊이는 누구도 알수없다. 우리는 주도국은 아니므로 상황을 돌파한것 같아도 끝없는 위협앞에 놓여있는 경제체제라는 것을 인식 해야한다. 허리가 문들어진 공룡은 그냥 투기 과열상태든 현실에 개발 개발 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상황에 맞는 땜질 처방이라도 즉시 즉시 빨리 나온다면 그것이 최선 인 것이다.
우리가 지속해야 하는 경제발전 이라는것의 효용이 국제금융과 에너지문제로 상당히 반감되는 상태라는것은 우리 경제체제에 비해 크게 낙후한 금융과 법률제도로 경제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므로 도전적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전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도전해야 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국민들은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화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한 대처방안임은 분명하다.
국제 위기속에 G20개최는 무엇보다 실용정부의 큰 성과로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게 되는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국제위기에 흔들리지 않을 근본적인 개혁 선진화를 향한 법률, 의료, 교육, 분야의 경쟁력확보를 통한 국가체질강화 시민시장의 스비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어 한국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결집된 힘과 지혜를 모아 국제위기에도 끄떡없는 선진일류국가 도약에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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