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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코레일 불만사항 접수센터로 문자에는 '지연 운행하다보니 짜증난다, 오늘 12시에 서울역 폭파 하겠다', 'XX야 파업 그만해라' '난 20살 남자다', 진짜 폭파 하겠다 파업 그만해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 경찰 병력을 투입,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공공을 발 목잡는 행태의 파업이 부른 비극이다.
국회국정감사 당시 자료를 보면 역에서 표를 파는 장기 근속자들의 연봉이 일부 8천만원 인,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다른 영세한 서민생계형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때 임에도 다수노조원의 입장을 앞세워 공기업의 사명을 도외시 한 것으로 파업주동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산압류와 형사처벌 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창조적인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국제 금융위기니 환율불안이니 해서 수많은 실직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노동자들만 협조 한다면 사용요금을 십분의 일로 내려야 할 수 있음에도, 생계를 위한 노동운동이 아닌, 시민들을 볼모로 배불러서 국민에게 타격을 가하는 잘못된 노동투쟁노선들은 개선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발 목잡는 국가 기간시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세계공항 역사상 처음으로 인천 공항이 4년연속 세계최고 공항으로 선정 연 4천억 이상의 흑자 공기업” 인 인천공항을 매각해서 세수 부족을 채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실 때문에 돈 되는 사업들을 모두 팔게 된다면, 깡통적자가 심화 될 것으로 노동자들이 국민을 볼모로 귀족노조 는 크녕 일자리 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철도 노조는 공기업들이 매년 내는 적자 때문에 민영화를 하게 되거나 매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 해야 한다. 공공성격의 철도 버스 수도 전기 와 같은 국민생활 과 직결 되는 용역들은 국민이 만들어 준 인프라 이다. 이에 사용자인 국민들은 시장에서 구입되는 다른 재화와는 다르게 가능한 저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철도 버스 수도 전기 와 같은 국민생활에 직결 된 공공요금은 가능한 저가 가격이 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모두 다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태임을 감안 한다면 현재요금의 십분에 일로 내리거나,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공공성격의 국가 시설을 팔아서 민영화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유지 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사용요금을 대폭 내려야한다.
모든 공공기관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국가의 시설과 제도적 시스템을 장악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공공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조직이기주의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 코레일에 대한 대처방법은 노동투쟁 그리고 노사관계의 시범 케이스로 인식 될 것으로 철도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공기업 선진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협조하여 뼈를 깍는 노력으로 사용요금을 대폭낮추어 국민에게 보답하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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