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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버려진 아이를 입양해서 불우한 환경속에 자란 청년과 철거촌 에서 철거되는 주거지역에서 이주비가 없어 살다가 희생된 소녀가족에게 만약 적절한 이주비래도 주어졌더라도 폐허같은 그곳에서 살지는 않았것이고, 소녀는 억울히 사회적 기회를 상실 한 낙오 자에 의해 억울히 희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의 범죄는 사회환경과 제도의 구조적인 상관이 있다. 김길태가 좋은 집안 중산층 또는 판검사 공무원 지도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과정에 있었더라면 가난한 소녀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흥청망청의 사회적 부가 불우한 청년들에게도 돌아가는 기회가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공부를 안해서 취직을 못하는거 아니냐’ 우리 사회는 모든 학생들이 명문대를 갈수는 없다. 그리고 실업자에게는 모든 사회적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비난만 하기 보다는 원하지 않아도 실업인데 대해 고민해야 한다. 여성이 성욕에 대상이 되는 비리의 지배적 환경들도 각성 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약82% 가 대학 졸업자로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산업정책이 부재하여 선진국의 대학진학율 약 20% 와는 다르며 이들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되기는 어렵다. 기성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으로 퍼부은 (지난해기준)가계부채는 약734조원을 이미 가불해진 상태로 이 부채를 떠 맡아야 할 청년세대가 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범죄로 일탈 하는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세계최고를 달성한 장밋빛 경제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대학을 나온 청년실업율, 대다수의 서민들의 어려움은 고용없는 성장 때문이므로 군대, 검찰, 동사무소, 모든 공공적인 일자리에 청년실업자들을 배치 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보장하고 기성세대가 청년들 모두를 품어 나가야 할 것을 고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20대 30대들이 부동산을 살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비싼 등록금에 취업난에 시달리고 박봉에 시달리는 88만원세대들이 평당 몆천만원이 넘어가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집을 살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기성 세대가 이루어 온 부가 붕괴 될 수도 있기에 돈되는 좋은 자리에 청년을 고용하고 우대 해야 하는 것이다.
한 때 일본은 소득이 늘어 나지 않는 장기 불황을 격었다. 한국도 결국은 그 전철을 언제인가는 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인구가 줄어 들고 노령화와 산업 공동화가 동시에 잃어나는 전체 실업율이 크게 증가하게 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태백 청년 실업을 제조업이 공동화 된 기업이 책임질 한계를 벗어 났기 때문에 돈되고 우대되는 직업군에 청년들을 우선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품았이가 이루어 지면 한다.
결국 한창의 이태백 청년실업은 40-50대의 실업과는 달리 이들의 일년은 어쩌면 인생에 있어 십년 이십년을 좌우할 중요한 가치 척도가 되고 생활의 기반이 될 것이고 여기서 낙오한 청년들의 미래의 절망은 국가의 미래 이므로 웃돈이 거론 되는 직업군 이나 공직 군대를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해결책을 고민 해야 한다.
명문대학을 나와서 누리는 독점적 이익이 존재하는 '士'직업군을 청년들에게 양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소위 일류 직업군에 청년들을 우선 고용토록 문호를 열어야 우리 미래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 학벌이 위주가 아니라 젊은이들 청년이 위주가 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것이다.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은 고졸만 되어 도 충분히 비리와 뇌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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