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근로자 증가의 양극화 진행, 고용유연성은 정체

비상용근로자 감소 시간제근로자 증가의 양극화 진행, 고용유연성은 정체 2010-12-14 10:14 by 배영규 ｜ 조회 |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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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합타임즈 배영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일자리 정책 연구 제5호)에서,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 등을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적으로 분석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데 반해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으면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성은 외환위기 기간 중 크게 증가한 후 현재까지 정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형태간 이동성이 제한된다면 질적인 고용유연성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체된 고용률, 노동수급불일치에 의한 청년층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격차 확대 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유연화와 양극화의 개념, 시대별 노동유연화 정책의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주요 가설과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장단기 고용조정모형을 이용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거시적으로 분석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임금의 유연성, 고용의 유연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금의 유연성은 노동비용측면에서의 유연성이고 고용의 유연성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노동의 양적이고 질적인 유연성이라는 걸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