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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례적으로 18일에만 두차례나 외교부 성명으로 '한국의군사 훈련 반대의사를 천명' 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장위 대변인과 장즈쥔 상무부부장(차관) 명의로 두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한국군이 추진하는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파키스탄 을 방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남북한의 자제를 거듭 촉구했고,러시아는 한국군사 훈련 계획 취소와 북한의 군사력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공식성명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고, 러시아는 18일 한반도 긴장사태와 관련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남한 지명이 등장하는 北의 탱크 훈련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관,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 관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방문,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10.1. 5일 보도 했다." 남한전지역(대전-부산) 공격가상 탱크 훈련에 '전라남도'. '호남고속도로' 표지판이 세워진 훈련 모습이 조선중앙TV촬영 방송되었다.( 2010.01.07)
북한이 주장하는 通美-通日-封南노선'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고 평화조약(平和條約)체결을 한 후 1년 안에 한국은 자연붕괴(自然崩壞)하고, 북조선과 연방통일(聯邦統一)을 이룰 것(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의 ‘김정일의 통일전략’ 201쪽)” 연방제는 한국의 붕괴를 전제조건으로 한 결국 연방제(聯邦制)는 적화통일(赤化統一)이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 한국 헌법을 부정하는 시각에 의한 6·15와 10·4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自由統一(자유통일)을 유보하고 북한의 정권을 정통으로 國家(국가)로 인정하여 남한정권을 聯邦制(연방제)로 통일하고자 한다. 한국과 평화적 대등한 통일인 것 처럼 선전하여 왔다.
남한인구가 많으나 좌파, 우파, 여 와 야당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一黨獨裁일당독재)체제 이기에 이안에 따라 '통일국회'를 구성하면 자동적으로 제1당은 조선노동당이 된다. 북한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의 聯邦制(연방제) 통일은 평화적인 赤化統一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남북이 합의하여 6.15와 10.4선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북한은 통미봉남이라는 한국을 고사 시키겠다는 군사적인 남침훈련을 하였다. 2012년 강성대국 완수를 공언한 북한에 대응하여 한국내에서 국가 해체작업을 통해 연방제를 주장하는 세력이 아직은 건재하고 이들의 지지를 확신하여 핵개발을 가속해 왔다.
북한지도부는 (11월 23일)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를 기습 공격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최초의 무력도발이란 점에서 그것은 ‘사실상의 전쟁행위’ 이며 제한적인 침략을 계속하여 긴장을 조성한 후에 미국과 통미의 협상으로 한국의 생존권을 고사 시키려는 전쟁범죄에 착수 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희생과 공로를 보상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북한에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한국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민주유공자라고 양산하여 우대하는 종북 정책들은 베트남의 붕괴에 성공한 것 처럼, 한국의 지도층 공직에서 아무렇지 않게 앞다투어 대한민국(헌법)에 위해를 가하고 나아가 앞 다투어 서둘러 국가를 위 태롭게 하고자 하고 있다.
어떠한 침략에도 확실하게 무력으로 제앞해야 한다. 그러나 평화에는 평화적인 방법,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부와 정권을 선택 할수 있는 자유로운 북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할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무력전쟁에 광분하는 침략호전 군대를 와해 시켜 평화적인 군대가 되도록 대비해야 한다. '不戰而勝' 손자병법은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욱 소중 하다고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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