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지? 과연 망국적 포퓰리즘인가

칼럼] 복지? 과연 망국적 포퓰리즘인가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5/15 22:19:10)

	자유 민주주의란 시장의 집합인 사회에 무상성을 제대로 제공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통의 상식(시장)한마디로 "공짜는 없다." 정치인들이 정부의 재원으로 개인들에게 무상적인 스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만일, 어떤 사업가가 많은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적인 시혜를 한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정부가 되었든 사회 가 되었든 구성원들의 부담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복지정책 수립에 시민들이 진정성을 의심 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래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이론은 크게보아 "부르조아(부유층)집단에서 뺏어서 시민들 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으로 유럽 대륙을 공산화바람이 휩쓴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 공산제 사회주의를 선택한 폴란드 동독 유고 등등의 나라들이 집단내에 시민들(인민)에게 완전 무상배분 등의 이상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했었다. 타인들이 돈인 정부에 재원이 바닥나서 그들이 추구한 이상은 실현할 수 없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서 공산체제국가 지도자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수단이 되어야 할 경제적 재원들이 고갈되어 실패했었다.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그 구성원들은 하나 하나의 개인에 불과하고 개인들은 이기적이여서 아무리 이타적인 도덕, 윤리, 교육으로 설득해도 손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로 없다. 국가(정부) 강제력으로 강제한다고 해도 개인에 이기심을 완전히 없애고 이상사회를 실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어려운 사람들 또는 하여튼 필요한 것이 있을만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베풀겠다는 논쟁이 활발해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복을 펼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것은 선행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인류사회 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선행을 하겠다는데 왜 논쟁이 잃어나는가, 위 에서 언급했듯이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이 현실시장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 의 없다는 것 때문이다. "젊은층이 복지정책을 원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망국적 포플리즘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는 세대간의 논쟁까지도 촉발시키고 있다."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가 길러가는 우리의 미 래 모습이고, 성장하고 교육받으면서 사회(부모들)로부터 형성된 인격체이다. 젊은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사회 현상에 예외 일수 없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가불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서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데 젊은이들이 망국적 포플리즘에 빠져들었다고 말 하는것은 지나쳐 보인다. 젊은이들의 짊을 함께 들어야 할 대책은 필요하다. 복지는 가능한 자유 민주적인 시장(교환)이라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시장에서(100명의주민) 점포를 얻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매일 100개 의 사과를 팔아야 3명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 다고 할 때 정부가 복지를 한다고 100명의 주민중에 30명에게 사과를 나누어 무상으로 준다면 사과시장을 30개나 축소 시키는 피해를 공동체인 시장에 주게 되며 결국 사과장수는 망해서 다시 복지대상으로 복지의 끝인 줄 뒤에 줄을 써야 할 것이다. 복지정책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시행해서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붕괴시키는 우(공산제)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에 플러스가 되는 방향으로 자유시장적 (소득보장) 원칙이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터무니없는 공짜가 필요하지 않을 만한 사회인 것이다. 자신들의 이기 심은 숨겨 두고 위선적으로 정부의 돈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겠다는 복지는 실현이 어려운 것이다. 복지를 실현 할 주체가 정부(공무원)가 된다면 어차피 불특정한 누구에게 대가성 없이 공짜로 시혜 될 재원이다. 공짜로 생긴 재원이 있다면 우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재물이 썩어져도 타인에게 시혜를 베풀지는 알 수 없다. 훌륭한 공자 같은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도 현실 세계에서 상식이 될 수 없다. 주인 없는 재원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본 사람 것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252조 2항 3항)"무주물에 선점"에도 있다 각종 도시개발을 떠벌려 복덕방 잔치를 하고 땅 노름판을 벌이는 것이 정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복지요구를 무조건 망국적인 포플리즘 이라고 매도하는것은 잘못이다. 제눈에 티는 모르는 격이니 정말 젊은이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만하면 먹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왔는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가불해먹고 있어 온것은 뭐라고 할것인가, 정치가 해야 할 가장중요한 과제가 정의가 수립되도록 노력하여 정치로 시민들은 공정한 기회를 얻어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은 박탈의 피해를 막아 주어야 한다. 정치인 들이 정의를 세우는것이 가장 큰 복지가 되는 것이다. 정의란 개인에 이기심을 배척한 원리가 아니다. 우리사회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통용되는 대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것은 개인의 이기심과 양심 같은 것을 내포한 규범을 말한다. 우리 사회가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선행과 복지가 사람들 모두에게 전달 되게 하려면 제도와 정치가 기회를 공정하도록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양심과 이기심으로 작동되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에게 시혜를 베푸는 복지의 원천은 정의인 것이다. 딱한 처지의 사람에게 한 트럭의 물품을 자신에 돈으로 하든 남에 돈으로 하든 퍼 주었다고 복지가 아니다. 시혜한 물품을 나누어 준 후 5분 도 안되어 강도같은 자들이 길을 막고 벌금을 매기거나, 어떤 수단이든 다시 뺏어버리 는것은 언제나 불의한 사회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불의 한 사회에서 복지란 시혜는 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힘있는자만, 해당 될 수 있다. 지도층들이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생각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적어도 나라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열심히 일하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경쟁은 상위 약 10% 가 치열히 해서 지도자가 되는 구조여야 하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환영 하면서 젊은이들이 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태로 우리 사회가 비정상임을 깨닿고 지도층들이 솔선 수범하여 정의로운 실질적인 민주화를 통해 젊은이들의 미래가 열심히 살면 살아갈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복지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NEWStory makes History - 서울포스트.seoulpost.co.kr] 서울포스트 태그와 함께 상업목적 외에 전재·복사·배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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