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포럼

4.27보궐선거 현장을 가다.

自公有花 2011. 4. 12. 12:03

4.27보궐선거 현장을 가다.
보궐 선거는 여, 야,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

4.27보궐선거 현장을 가다.

보궐 선거는 여, 야, 어디에 힘을 실어주느냐,
야권이 승리한다면 야권은 총선 대선으로 이어질 라인이 되며, 반대로 여당은 레임덕, 총선, 대선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선공약이 철회되거나 포기된 상태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역개발 공약은 먹혀들지도 않게 되었다.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야 지도부의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치적 진로까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 이어기초의원 23곳 등 전국적으로 38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여당과 야당은 이번 선거를 꼭 잡아야 다음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손학규 후보는 정권심판으로 자신을 부각시킬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만일 야권이 승리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강원 수도권 중부권 전체가 전면 교체될 기회를 잡는 것이고 이는 대선으로 이어진다. 반면 여권은 서울 수도권을 지자체를 야당에 넘겨준 상황이 다음 총선에서 중부권까지 재연될 위기가 현실이 된다면, 친이 친박은 선거 책임문제로 분열되거나 야권과 연대해서 집권하려는 현상에 빠져들 수 있다.

이광재 VS 이계진 선거,
충분한 준비와 자료 없이 토론과 유세에 나썬 후보가 실패하는 경우였고, 이광재 지사의 영서민심에 강원도민의 정서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들은 단순히 여론조사로 유리하다는데 편승하여 준비 없는 유세나 토론으로 강원도민을 실망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영서(춘천 평창 원주) 영동(속초 강릉 동해 삼척)이 표심이 매우 다르며 영동은 고령자 분포가 많으며 보수적이고 농어업 관광에 의존한 경제이며, 영서는 수도권적인 젊은 세대가 많으며 도시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엄기영 최문순 누가 이슈를 장악할 것인가,
영동지역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사업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본 지역이다. 먹고 살길이 없어 폐광으로 낙후된 지역(태백 정선)이 관광특구(카지노) 유치로 개발을 기대 했지만, 기대가 충족되기는 크녕 지역주민에게 기여한 바는 적은 상태에서 제주와 전남 신안 지역이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 특혜적인 것도 없게 되었다.

강원지사 선거는 이광재 전 지사의 후폭풍이 언제든지 잠재된 상태라 현재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다. 엄기영 후보는 언론인으로 알려진 대중적이미지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접근할 용어를 찾아내서 자신에 이슈로 반복적인 호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번엔 선거를 끌고 가는 후보가 당선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야당대표인 손학규 후보(최문순 MBC 사장)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대하기가 애매한 경우로 여권표를 충분히 잠식할 수 있다. 손학규 후보는 한나라당 출신으로 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얼런 보면 현지 주민들은 여와 야당을 구별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


패배자와 승자,
민주선거란 전략 전술적인 능력과 주민대표권을 위임받는 신뢰과정이므로 이에 패배한 측은 직격적이고 치명적인 무능함을 만 천하에 들어내는 과정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주민의 심판이요 주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집권 10여 년간의 책임에서 벗어났나,
자국민을 아무런 안전보장 대책없이 투자를 권유한 대북사업,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이 (북한으로부터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함) 이 때문에 관광객인 박모 씨가 금강산관광지에서 피살되었으며 언제든지 남북관계로 개성공단도 인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막연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한 젊은 세대들(영서지역) 영향하에 있었으며, 야당은 ‘북풍(조작설)’ 여당은 ‘천안함사태’ 로 6.29선거에서 20-35세까지의 유권자들은 전쟁이 나면 참전을 해야 하는 세대라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고, 사실 여부를 떠나 전쟁을 피하고 싶은 세대들에게 ‘북풍(조작설)’이 설득을 얻어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정당 정치란 책임지는 정치,
정당 정치란 정당의 잘 잘못을 심판받아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정당들은 실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후진성이 있는데 실정을 하면 다른 정당으로 옮겨가는 (철새)자유분방한 특징이 있다.

정당의 후보가 정당에 정책에 책임지는 자세로 유권자에게 심판받아야 한다. 아 쌈 모 싸 하게 정당 지원 없는 ‘무소속’ 같은 조용히 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선거란 지연과 학연 모든 인연을 동원하여 자신에 기량과 능력을 맘껏 펼쳐서 유권자에게 능력을 검증시키는 과정인데, 정당 색을 버리고 무소속 같은 선거를 치른다는 것에 또 그에 따라 하는 후보들을 볼 때 주권자에게 미안한 것을 알기는 아는 정당 선거가 된 것에 유권자들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여권도 심판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거에서 상대방 전략에 끌려가면 마지막에 한방(후폭풍)선거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끌고 가는 쪽이 전략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은 유권자와 나라 전체로 보아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후보들은 정당에 대표로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야당의 지난 실정에 대한 심판,
강재섭 후보는 당선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민심에 접근해서 피부에 닺는 호소가 필요 할것이다. 정책이란 야당과 여당이 동일한 것인데 어느 쪽의 주장이 먹혀드느냐의 문제로 ‘북풍(조작설)’ ‘천안함 사태’ ‘부자 감세’ ‘세금 폭탄’ ‘무상 급식’에서 보듯이 강남 ‘세금 폭탄’이슈가 분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이슈로 다른 표로 나타난다.

강재섭 엄기영 손학규 최문순 후보의 당선은 자신들이 내건 주장이 유권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쪽이 승리 할 것이다. 사실 이슈도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해도 유권자는 자신위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많은 유권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한 후보의 주장이 상대적이고 이질적인 공약임에도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져 민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목민포럼대표 배영규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