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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FTA 란, Free Trade Agreement 를 줄인 '자유 무역 협정' 이라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FTA를 체결한 나라끼리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까지 서명 한 조약을 폐기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세계 경제통합 단계 중에선 굉장히 낮은 편인 느슨한(조약보다 해석이 더 중요함) 형태의 단계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 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협정국 내부만 이 조약에 한해 관리하며 협정국 외부는 이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세동맹, 경제통합단계와 다르다. WTO가 다자주의, 호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이라면, FTA는 양자주의, 특혜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이므로 조약체결국의 양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미국은 엄청난 자원의 부국이고 넓은 농토와 세계최대의 시장을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버드, 학문과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도 최강의 나라이고, 군수와 무기분야에서도 최강의 기술을 보유하여 명실공히 세계주도국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나라였다.
미국의 자유무역이 늘어 나면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통상)에서 대부분 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덤핑으로 미국에 물건을 팔고 정부가 보조를 하는 불공정 무역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미국 경제가 빚더미에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경제를 붕괴시키고, 결국 세계경제를 붕괴시키는 얌체같은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한 카운터를 시작한 것이 WTO 이다. 국가로서 생존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국방이나 경제에 필요해진 미국을 파산시키고 잘 사려는 나라와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면서 자국산업을 보호하기위해 관세장벽을 치는 것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후 미국의 자유무역체제가 세계경기회복에 촉매제 역활을 했다. 우리가 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원조와 무역흑자가 큰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자 쿼터제시행, 보호무역철폐, WTO무역협정 등을 통한 시장개방을 요구하였으나 빈번한 제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상대가 지킬 수 있을 느슨한 형태로 상대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윈-윈 의 일환으로 상대국 투자자가 각국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ISD 조항을 만들었다.
관세장벽을 치고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와 투자를 할 때 그런 나라의 제도와 법률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기업들의 최대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이므로 ISD 조항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 할 수도 있다.
FTA 가 느슨 한 형태의 조약이므로 양국의 우호적인 법률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일방적인 반미와 공공부분의 반대는 법해석을 매우 감정적으로 불리하게 할 원인이 되고, 이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농어민 등 피해분야를 더욱 확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중국이 엄청난 불공정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이 부도 직전임에도 미 국채를 사들이는 이유도 미국이 망하면 엄청난 이익인 달러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FTA 느슨한 형태의 자유무역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나라가 그 시장을 획득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여러 분야에 이익이 보는 분야가 있고, 손해인 피해분야가 발생한다. 정부(법원)는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유도하고 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대책 강구가 시급한 것이다. 즉, 조약 못지 않게 법해석과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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