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여 야 실리 분석과 승리예측,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 이어기초의원 23곳 등 전국적으로 38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여당과 야당은 이번 선거를 꼭 잡아야 다음 총선과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상황이다. 손학규 후보는 정권심판으로 자신을 부각시킬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손학규 후보와 야권이 승리한다면 야권은 총선 대선으로 진입하는 수순을 밝게 되고, 반대로 여당은 레임덕, 총선, 대선에 고심해야할 것이다. 최근 대선공약이 철회되거나 포기된 상태에서 이번 선거에서 지역개발 공약은 먹혀들지도 않게 되었다.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야 지도부의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치적 진로까지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야권이 승리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강원 수도권 중부권 전체가 전면 교체될 기회를 잡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여권은 서울 수도권을 지자체를 야당에 넘겨준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서 중부권까지 위기가 현실이 된다면, 여당내 계파(친이 친박)는 선거 책임문제로 분열되거나 야권과 연대해서 집권하려는 참여정부 말기와 비슷한 현상에 빠져들 수도 있다.
지난 6.29 선거에서 여당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준 국민의 성원이 있었음에도 여권은 우연히 집권한 것처럼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을 끌고 간다는 인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당내 계파와 정권창출 핵심 세력이 모호한데서 빚어진 미래를 향한 방향을 상실한데 원인이 있어 보인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강원지사 선거,
강원선거는 후보들은 단순히 여론조사로 유리하다는데 편승하여 준비 없는 유세나 토론으로 강원도민을 실망하게 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는 영서(춘천 평창 원주) 영동(속초 강릉 동해 삼척)이 표심이 매우 다르며 영동은 고령자 분포가 많으며 보수적이고 농어업 관광에 의존한 경제이며, 영서는 수도권적인 젊은 세대가 많으며 도시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엄기영 최문순 누가 이슈를 장악할 것인가, 영동지역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과 같은 대북사업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본 지역이다. 먹고 살길이 없어 폐광으로 낙후된 지역(태백 정선)이 관광특구(카지노) 유치로 개발을 기대 했지만, 기대가 충족되기는 크 녕 지역주민에게 기여한 바는 적은 상태에서 제주와 전남 신안 지역이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강원 선거는 (이광재 전 지사의 후폭풍) 언제든지 잠재된 상태라 현재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다. 엄기영 후보는 언론인으로 알려진 대중적 이미지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접근할 용어를 찾아내야 하는데 ‘강원을 힘있는 여권의 중심’으로 만들 것인지 ‘야권연대의 전초 기지’로 만들 것인지 이슈를 만들어 선거를 끌고 가는 후보가 당선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야당 대표인 손학규 후보(최문순 MBC 사장)는 여당성향의 후보로 여당인 한나라당의 여권표를 충분히 잠식할 수 있다. 현지 유권자들은 여와 야당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선거의 패배자와 승자,
민주선거란 전략 전술적인 능력과 주민대표권을 위임받는 신뢰과정이므로 이에 패배한 측은 직격적이고 치명적인 무능함을 만 천하에 들어내는 과정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주민의 심판이요 주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패배하고 동등한 지위를 요구 할수 없을 것이기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야당의 집권당시 치명적 대북사업 실패의 책임,
자국민을 아무런 안전보장 대책없이 투자를 권유한 대북사업,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이 (북한으로부터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함) 이 때문에 관광객인 박모 씨가 금강산관광지에서 피살되었으며 언제든지 남북관계로 개성공단도 인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6.29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주요이슈,
여당의 ‘천안함 사태’ 이슈가 막연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한 젊은 세대들(영서지역)들은 이에 맞선 야당의 ‘북풍(조작설)’이 설득에 유효하여 6.29선거에서 (20-35세까지의 유권자들은 전쟁이 나면 참전을 해야 하는 세대) 사실 여부를 떠나 전쟁을 피하고 싶은 세대들에게 ‘북풍(조작설)’이 설득을 얻어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단 4글자인 ‘무상급식’이 주부들과 노령층의 지지를 확보한 주요한 이슈였다. 누구나 어린학생들 무상급식에 호감을 갖고 있다. 특히 학생을 둔 가정들은 ‘무상급식’에 반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야당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한마디의 주 이슈를 생산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파고들게 한 것이 주효했다.
정당정치란 책임지는 정치,
정당 정치란 정당의 잘 잘못을 심판받아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정당들은 실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후진성이 있는데 실정을 하면 다른 정당으로 옮겨가는 (철새)자유분방한 특징이 있다.
정당의 후보는 책임지는 자세로 유권자에게 심판 받아야 한다. ‘아 쌈 모 싸’ 하게 정당 지원 없는 ‘무소속’ 같은 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야당의 계산이다. 선거란 지연과 학연 모든 인연을 동원하여 자신에 능력을 유권자에게 검증시키는 과정인데, 정당 색을 버리고 무소속 같은 선거를 치른다, 또 그에 따라 하는 후보들을 볼 때 실정에 대한 책임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유권자들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다.
야권과 여권모두 심판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거에서 상대방 전략에 끌려가면 마지막에 한방(후폭풍)선거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끌고 가는 쪽이 전략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은 유권자와 나라 전체로 보아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후보들은 정당에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강재섭 후보는 핵심적인 민심에 접근해서 피부에 닺는 호소가 필요할 것이다. 정책이란 야당과 여당이 거의 비슷하고, 어느 쪽의 주장이 먹혀드느냐의 문제로 ‘북풍(조작설)’ ‘천안함 사태’ ‘세금 폭탄’에서 보듯이 야권의 정책인 "강남 ‘세금 폭탄’이 이제 분당에 떨어질것" 그원인이 '무상급식' 같은 현실문제 들을 표로 연결할 수 있다면 강재섭후보가 승리 할수 있을 것이다. 표플리즘을 부담할 계층에 호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손학규 후보는 이번선거에 대표적인 위상을 가장먼저 선점하였고, 이번선거에서 승리 한다면 대권후보로 지위가 굳혀 질수 있는 입장이다. 또 한 선거에 져도 큰 상처는 없을 것이고 분당의 중산층을 대표하는 후보로 각인시킨다면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사퇴로 분당을 보궐지역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승리 할수 있을 것이다.
강재섭, 엄기영, 손학규, 최문순, 후보의 당선은 자신들이 내건 주장이 유권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사실 이슈도 비슷하고 내용이 비슷해도 유권자는 자신위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많은 유권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한 후보의 주장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져 민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목민포럼대표 배영규 소비자연합타임즈 자유토론 칼럼 2011.04.12 저작권행사 하지 않음 배포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