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리스트 배영규 2011-05-25 19:26
우리 학생들이 모두 징기기즈칸이 되기를,,,,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다 살아 나기도 했다./ "나는 나를 극복하고... 징기즈칸이 되었다." -징기즈칸의 시-
한국 대학 중 가장 우수하다는 서울대학, S K y (KAIST)의 세계적인 순위에서 보면 전부 50위권 밖에서 맴돌지만, 등록금 가격은 세계 1, 2위를 다툰다. 엉터리 상품을 세계 최고의 가격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팔고 있다.
학교 재단은 적립금 (쓰지 않고 남은 돈)은 매해 증가해서 법인(대학 적립금 누적액 총액은 약 7조 원, 전년 대비 12.4% 증가 기타 적립금’이 2조 4155억 원)을 쌓아놓고, 토지 매입과 건축 등 부동산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돈을 벌 수 없다. 그럼에도 아이들 미래를 인질 잡아서 돈을 요구하여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교나 대학의 교육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높다.
어떤 경우에도 가난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매년 약 300여 명이 자살하는 이런 현상은 고쳐 주어야 한다. 한 마디로 저질 교육을 하고 엄청나게 비싼 등록금을 받는 현상은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고, 매년 발생하는 대학들이 쓰고 남아서 있는 적립금 약 2조 4천억 원을 교육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서 등록금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살인적인 등록금은 사회 부모와 조상 이웃을 알지 못하는 독한 인간을 만드는 잔인한 교육이 되고 있다. 한해 등록금으로 2-300명이 자살하고 교육비로 졸업 하자마자 신용불량이 되어 거리를 헤메게 하는 ‘노예생산 공정’을 파괴하여 등록금 무상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고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82%에 이르러 대졸자들에게 괜찮은 직업(decent job)을 만들어 주기란 어렵게 되어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을 완화할 수 있을 조치, 즉, 이젠 초. 중. 고교만 나와도 사회의 다양한 진로와 취업이 보장되도록 실력 위주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가가 필요한 기초교육(초. 중. 고)은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며, (26개 국공립대 대학생 등록금 연간 약 1조 5천억 원 포함) 대학의 세계 순위에 맞는 등록금을 내도록 구조조정을 하면 등록금이 지금에 반절정도로 적정가격이 된다면,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해서 완전 무상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과다한 교육비용은 사회문제로서 저 출산으로 한국 사회의 퇴보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잘 못된 교육장사로 나쁜 상품을 가지고 세계최고가로 강매하여 아이들 미래를 망치고, 교육비 부담의 증가를 내버려두면 저출산으로 나아가 국가 사회를 쇠망토록 할 것은 분명하다.
국가 발전에 걸맞은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투자인 교육은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다. 나라의 발전에 걸맞게 경제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경제발전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정한 맞춤식이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소외학생에 거품제거)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기회를 잃고 있다. 우수하고 선량한 학생을 만드는데 교육재정을 투자하여 위대한 국민이 되도록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돈 때문에 피지도 못하고 지는 아이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인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한다.
[소비자연합타임즈 연합방송 SYB-TV 배영규 사회부장 칼럼리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