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100만부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自公有花 2011. 8. 19. 04:58

100만부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엿장수 맘대로 정의와 한국번영의 미래로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08/19 02:22:41)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정의란 무엇인가? 단기간 국내에서 100만 부 베스트셀러 돌풍이 불고있는 이 책은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20년간 강의해온 수업을 책으로 낸 것으로 책의 내용은 총 10개의 강의로, 옳은 일, 행복, 평등, 공동선, 을 주제로 '행복과 공동선'을 강조한 교수님의 '강의적 정의'가 베스트셀러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추진회의'를 개최하였고, 대통령께서는 "행정부만이 아니라 시민과 학계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했다. 지도층, 서민에에 이르기까지 출세를 위해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범죄전과가 훈장처럼 되어 버린 지난 시절을 관용으로 다시 기회를 주어 더 잘살아보자는 것을'경제적 정의,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공자는 인의 사회적 실현을 통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논어·안연』)"임금이 바르면 백성은 자연히 바르게 된다. 임금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임금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한다하더라도 백성은 행하지 않을 것이다"(『논어·자로』)고 하였는데, 공자에게 정치란 사람답게 되도록 바로잡는 일을 ' 仁의 정의'라고 주장 했다.

관료 상인 경찰 판검사, 너 나 할거 없이 (권력) 잡으면 온갖 도적질을 일삼는 - 화공약품으로 만든 계란, 석탄이나 숯으로 만든 냉면, 남을 속이는 사기도박, 어떠한 직종이든 (권력)잡으면 엿장수맘대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엿장수 정의' 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렷다는 (사법제도)절대독점에서 비롯되는 식민잔재의 악습이다.

일제 식민시대에 매국노들이 천황이나 총독에게 재산을 하사받아 지주가 되었고, 해방이 되자 고위 관료나 판검사들을(권력.성,매매) 혼인 형식으로 권력을 사들여서 재력과 권력이 문벌화 하여 절대권력을 유지 했었다. 이런 식민잔재는 역사와 정의를 (피침) 왜곡하였으며, '엿장수 정의' 즉, 사회악을 정의라고 인식하게 된 연유이다.

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 대학원장 하워드 제어 교수는 1990년 자신의 저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를 발간했다. 현재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 운동의 공로로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전통적 정의 관념은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개념이었다면, 그 해결을 '회복'에 두는 공생사회를 지향 하는 것을 말한다.

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와 신앙들은 이름은 달라도 추구하는 대부분의 목적이 공동선, 그리고 '회복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한 탈옥 모범수가 자살을 기도했으며 뇌사상태라는 소식이다. 사기재판이니, 무전유죄니, 사회적 약자는 언제나 죄수가 될 수 있는 사회이기에 약자들에게도 아량과 관용의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지금 불고있는 정의 열풍100만 부 베스트셀러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현실에서 '정의'에 배고파하기 때문이다. 정의문제로 고민하는 집단과 나라가 미래 세계 주도국이 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고민으로 "정의"에 관 한 서적이 전대미문의 베스트셀러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 시민들이 지도층과 같은 혜택을 함께 누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겟고, 일자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정의로운 일류국가가 되어야 가능하다. 좀 더 공정하고자 하는 정의에 고민하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잘 사는 정의로운 사회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것이 아니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엿장수 정의'와 같은 잘 못된 의식 변화를 이루어야 하겟다. '공정사회'를 건설 하려는 지도층의 노력과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 부 신화는 정의로운 일류국가로 세계 주도국의 번영이 우리 미래 바로 앞에 가까이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메시지 환타지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정의를 음미하고 실천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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