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공산주의(사회주의)제도에서 재화의 생산에는 필요한 자원(원자재)과 생산수단이라고 불리는 자산 혹은 도구와 노동력인 생산수단을 국유화함으로서 국가에 의해 계획되고 국가에 의해 평가된 가치만을 인정하여 자본이 아닌 인간이 경제의 주체로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합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했지만,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가진자(자본)에게 빼앗겼던 몫을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분배를 강제하므로 시장기능이 없어서 경쟁이 촉진되지 않으므로 생산 욕구가 감소합니다.
자유(자본)주의가 개개인이 열심히 선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면 좋은데 실상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은 부족한 자원을 독과점(돈이 돈을 번다)으로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로채서 그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거나(정경유착, 투기)를 하여 자유주의를 악용하여 이것이 자유주의라고 부정적인 부패 부조리한 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에 의해 창조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정한다" 경쟁 원리를 시장이라 합니다.
세계도처에 굶주리는 원인인 식량문제를 보면 축복받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양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쌀 밀) 미국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남아도는 곡물들은 아사하고 있는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해도 안 팔리면 창고에 쌓아두고, 쥐나 바구미가 곡물을 먹고, 썩어지는데도(약품으로 보관) 남아 썩어진다 해도 곡물을 굶주려 아사하는 인류에게 나누지 못하는 자본상업주의입니다.
소련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물물교환(바터)형태(공산주의 교역)시스템이 붕괴하여 북이 필요로 하는 자재 자원 등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90년대에 바터형태에서 경화 결제(달러로 결제=시장)로 전환하였으며, 따라서 북한은 경제위기에 봉착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라-선(라진 선봉지역) 경제개발 특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려던 노력이 실패하여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은 굶주리며 아이들을 농장에 노동을 시킵니다. 선진국의 기호 식품인 커피재배로 돈을 벌기 위해 농장들은 엄청난 농토를 가지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자유 상업주의가 없었다면 농부들은 굶어 죽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수단=부분적으로 열악한 곳(농어촌)에 계획경제가 필요=결과 자유화)
일찌기 ‘막스베버’는 부자는 죽으면 지옥을 간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성서 구절을 예로 들어 부자는 지옥에 갈 죄인이니, 빈민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천국에 갈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부자들 재산을 늘려줘야)
경제학 이론에서 '자본은 산술급수-등차수열-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비례급수-등비급수-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임금을 높게 줄 필요는 없다. 임금을 적게 주면 자연히 사람이 아사로 굶어 죽고 공급 수요법칙이 맞아 떨어질 것이다. <멜더스> 전세가격을 올리면 자연히 빈민(노숙자=단속)들은 집을 살 것 것이다.<부동산 시장이 실종되고 투기가 만연하게 됨>
원칙적 시작에 있어 반반으로 볼 수만 있다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결(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조화를 찾아 자유를 확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인간들의 무절제한 욕망을 기반으로 절제 없는 소비를 부추기는 폐해와 전 세계에 굶주림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전세 임대료 국가관리, 고도의 사유화<자유>를 통한 공유화 효과 가능)
소도시, 노숙자, 노인, 빈민, 저임노동, 官,에 있어 계획경제를 시도하고 대도시와 산업에서 더욱 자유로운 경제체제, 완전한 자유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즉, 갈등이 최소화하는 원칙적으로 시작은 반반으로 하되 근본은 공산제와 자본제의 좋은 점만을 취득하여 더 좋은 세계, 대결과 갈등 대신 ‘原始 반본 공자(共自有花)’의 화합(통일)을 스스로 이해의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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