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혁명 판검사제도 배심제로 혁명, 사법부의 부패는 배심원제를 하지 않은 탓>>

<<사법부의 오염은 배심원제를 도입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신뢰와 상식이 퇴색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염된 권력을 가진 지도층의 행포와 만행 때문일 것입니다.

사법부의 예를 든다면, 전관예우, 무전유죄유전무죄는 근거 없이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상식을 가진 시민이 사실과 법률 적용에 참여한다면 의혹과 불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오염된 사법부의 개혁은 범국민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제의 전면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판단하는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시민들의 상식이 통 함으로 오염된 권력이 침투할 수 없어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청피해자모임의 사업목표에서 오염된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목표로 두고,

상식을 가진 시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판결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떨런지요.

 

의혹과 불신은 검사와 판사의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지 억울한 사람들로 발생된 것은 아닐 것이니다.  

미국처럼, 상식을 가진 시민이 법정에 참여하여 사건의 사실을 판단한다면, 검사나 판사는 오만한 태도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상식에 벗어나는 재량권을 남용할 검사나 판사는 사라질 것이고,

전관예우 같은 의혹과 불신은 살아져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법부 등 오염된 권력에 관한 각종 계몽용 페러디를 만들어 각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고 홍보한다면,, 

지방의회에 출마한 사람들에게 배심제 전면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의견을 보낸다면,

그 실현 가능성이 충분할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심제가 전면도입한다면,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관예우로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것들은 없어질 것이고,

상식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봄으로 보다 공정하고 상식이 반영되는 투명한 재판과정이 이루어 것입니다. 

 

진정한 사법정화를 원한다면,

남녀노소, 어떤 개인이나 어떤 카페의 사적인 이기심을 떠나

오직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모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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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러디는 학원에서 플래시나 포토샵을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피자로부터 오염된 소송사례를 모집하고, 이것을 주제로 하여 경품을 걸고 플래시를 만드는 것이 어떨런지요?. 작품모집 비용으로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니 도서상품권 등으로 경품을 걸면 될 것이고, 창의성이 있는 학생들의 솜씨로 플래시 작품을 모집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판결을 알리는 비용으로 도서상품권을 준비한다면 많은 사피자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 출처:관청피해자모임

 

 

사법혁명 판검사제도 배심제로 혁명하여 바른나라세우자!
판검사, 대통령이 일반인 경험과 경력있는 사람들로 임명하게 청원,^^

대한민국 정의를 유린한 사법 (판검사를 사법보좌관으로 제자리에,,)
장애자 부모의 심정, 법은 무엇인가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10/05 23:46:58)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도가니를 보면은 서민이나 피해자를 위해 법이 있어 온 것도 아니였었다. 장애자나 못 배운 서민과 힘없는 약자들에게 법은 벌을 주고 고혈을 빨아내기 위해 있었다. 이번 ‘도가니’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