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 정의

대한민국 정의를 유린한 사법

自公有花 2011. 10. 6. 00:24

[칼럼] 대한민국 정의를 유린한 사법
장애자 부모의 심정, 법은 무엇인가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1/10/05 23:46:58)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도가니를 보면은 서민이나 피해자를 위해 법이 있어 온 것도 아니였었다. 장애자나 못 배운 서민과 힘없는 약자들에게 법은 벌을 주고 고혈을 빨아내기 위해 있었다. 이번 ‘도가니’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건에서 서민들은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고도 진실된 주장은 거짓말쟁이로 검찰 경찰 판사가 억울하게 강요하고,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누명을 씌웠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장애자들을 등쳐 먹은 법률 지식이란 무엇인가, 누가 서민이 법을 찾아 도움을 호소 하겠는가, 돈 몆 푼 때문에 도둑천지가 된 이 세상을 만들어 온 자들에 대한 서민들의 절규와 분노에 관객은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정에서 중학교밖에 못나왔다고 모욕주어 자살을 하게 하고, 땅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장애자라고 거짓말 쟁이라고 모욕주고, 어떠게든 모욕을 주어 스스로 생을 포기하게 하고라도.. 돈을 챙겨야 하겟다는 사법 풍토가 개선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의 법을 움켜 잡은 자들이 서민의 누명 앞에서 콩나물 값 깍듯이 돈 있는 자 편에 붙어서 죄를 깍아 주는 파렴치하고 추악한 몹쓸 짓을 법에 이름으로 저지른 자들의 변명을 지켜보면서 시민에 한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죄스럽다. 그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영원 할 것이다.

장애인이나 서민들 자기들보다 못 배운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고, 인격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의 분노와 절규는 거짖말쟁이로 몰아 외면 하다가 영화 한편에 추잡한 자기 합리화인 변명의 일기장들을 공개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법이 도둑들에게 관대한 것은 모두 돈 때문이란 말인가,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주장 할때 그들은 어디에 있엇는가, 장애자고 별 볼일 없는 자들이니 짐승보다 못한 성폭행 희생자로 몰아서 법에 이름으로 가한 인격테러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또 사죄해 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법에 이름으로 가혹한 처분으로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이 수도 없을 것이다. 온갖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장애우들을 두번 세번 죽이는 짓거리를 지켜 보면서.. 이 번 영화 도가니가 추악한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인간다운 모습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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