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국가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갈등 해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법관이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사인 간이든 관계없이 당사자가 승복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법이나 제도는 또 다른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되어 구성원들을 피곤하게 한다.
법이란 갈등을 조정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것을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군림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 지역 세대 학벌, 대립과 대치란 얼마나 비생산적인지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특정 관료 학벌 인맥이 군림하는 시대에서 시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기대한다.
권력과 부의 편중이야말로 정의를 왜곡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질병이고 이것을 고치려는 시도나 노력은 인류역사가 지속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본래 사회는 불공정하고 부정한 곳이라면서 이를 방관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정치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에게 도움주고 갈등을 해결하는 시민정치가 필요하다.
사회에서 자연히 갈등은 발생하는데, 갈등을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남대문 방화, 대구 지하철 방화, 용산 참사, 갈등들이 사회구성원들이 선의 의지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극한과 대결 그리고 힘에 논리로 굴복시키려 한 결과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였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란 선과 악, 약자와 강자 젊은이와 노인들 여자와 남자가 각기 조화롭게 어울려서 그 나름의 장단점을 교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다. 어떤 이념이라고 해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듯이 타인과 반대편 가치도 존중되고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이다.
민주정치에서 선거캠프가 가동되고 자연히 가치공유를 통해 동질성이 확보되고 무리가 형성되어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로가 선택되어 나가는 것이다. 정권의 핵심 주체들이 자신을 잉태한 조직이나 동질성 무리를 정권쟁탈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버리고 중구난방으로 각개 약진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적인 정권의 운영이니 그 말로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민주주의란 출마와 선거과정에서 자연스레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이 정권을 끌어가므로 동질성의 정책을 구현하고 실행시켜가는 과정이 질서와 균형을 잡고 발전하는 것이다. 정권의 누리(범위)가 커지고 넓어질 수 록 정치의 실행력은 커진다. 즉,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에게 유익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념과 공감대로 동질성을 믿고 모인 사람들을 선거의 표몰이 수단으로 정권획득 수단으로 이용한 후 우리라는 집단을 버리고 특정 인맥 지역 인사들로 정권을 독식하고 그 내에서도 끝도 없이 피아를 구별하며 음해와 모략을 일삼는 편 가르면서 승리의 주먹을 치켜들지만, 그 밑에 관료들과 국민들은 누구도 그런 무리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민주주의란 동질성을 확보한 많은 사상적 공유를 통해 정권을 수렴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전제로 선거를 하고 정권을 위임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왕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권을 위임한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배신을 때려 고소영 권력독식으로 국민을 피로케 해선 안된다.
지역감정이 정치적으로 형성되었고, 이념대결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했다. 지역과 이념 계층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치가 이제는 이모 든 갈등을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편 가르기 세 모으기가 아니라 자연스레 같은 사상을 공유한 집단이 형성되어 이제는 그 지긋 지긋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정치력을 사용해야 한다.
무력을 동원한 전쟁과 완력의 날치기, 이런 것은 일시적인 목표는 달성할지 몰라도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인류 사회에서 평화적인 가장 위대한 것이 선거이고, 선거로 갈등의 조정과 화합의 가치를 이해할 준비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위대한 선거혁명을 이루고 실천하려면 준비된 유능한 지도자 있어야 한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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