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 발전 부패의산물,<공수처=공직자특별교육대>이제는 고쳐야,

김문수지사가 119에 전화 할때 보였던 미지끈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경찰에서도 발생하여 수원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공권력의 무사안일 불법오락실 부패에 총알출동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경찰 수원여성 사건처리는 계속거짖말하고, 검찰 법원 모든 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립한다면서 속이는것, 기업에 자금을 준다. 시민에게 지원한다. 막상 가보세요 국가는 맨날 거짖으로 일관합니다 모두 속이고 자기들끼리 끼리 해먹는게 공권력입니까, 법조계가 썩었으니 법이 있기나 한지 참~~

 

동네고 어디고 안그런곳이 어디있냐구요, 맨날 속는게 국민에 의무이기도 하지요, 신고를 하먼 뭐하나요, 공권력이 하는게 속이고 거짖말하는거라는 인식이 꽉밖혔는데,,참 주권국이라고 하기엔 너무한심한 것인가요, 뉴스를 보면 오늘도 내일도 십년전에도 맨날 이런저런 마구풀어준다네요,

그거 받는사람들 따로 있나요 아님 속이는것이 국가의 법인가요,^^ 국가는 당연히 속이는게 당연하다? 법률제도가 그러하니 다 그래 해야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것인가요,^^  삼청교육대 같은 공권력 특별교육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 검찰 판사들 특히 부패한 공직자를 우선 특별교육시켜 국민에 봉사자로 교화하라~!<공수처=공직자특별교육대>

 

공권력만 잡았다하면 다들 해먹어야 한다면,  이건 부패가 아니라 문화이고 잡은자의 삥땅은 능력이라할만하지만, 그러나 이젠 많이배웠다는 판검사들 부터라도  사법제도부터 고쳐 나가서 사회가 좀 정의롭게 돈벌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번사람들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기업들 가격부풀려 도장하나로 큰돈 만지는 세태에서 그건 능력이라고해준다고 해줍시다. 그러나 앞으론 조금식 개선했으면합니다. ^^

 

 

고도성장 발전 부패의산물, 이제는 고쳐야
공권력 시민주권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2/04/20 15:29:13)  
 
 
 
[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Bad Money Drives Out Good) 영국 엘리자베스 재정고문으로 활약하였던 토마스 그레샴(1519~1579) 금본위제에서 “가치가 높은 화폐는 집에 모셔두고,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만 사용하여 결국 좋은 화폐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나쁜 화폐만 시장에서 사용되는 현상” 이다.

 

한국사회는 격동의 변혁기를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레샴의 법칙처럼 식민지배하의 패가망신 사법 제도아래에서 공직자들의 부패는 하나의 문화로서 사회에 구조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제도권이라는 영역은 부패 없이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사법제도)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권력의 기본이 되는 경찰, 검찰, 판사들이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식민사법제도를 비롯해 제도가 부패를 생산하는 구조적인 부패위에 성공과 발전을 부패가 숨통을 열어 주었었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발전은 당시 기업들 활동을 통제하고 패가망신 사법제도 속에서도 그나마 부패행위들 “유전무죄”로 대기업들을 성장하게 했었다. 누가 부패를 잘하느냐는 곧 성공의 능력으로 고도성장신화의 사모곡이 되었었다.

 

식민지지배를 위한 사법제도 '전관예우'라는 추악한 공권력의 타락을 제도로 정착시켜 사회의 온갖 비리를 감싸면서 양극화를 부추겨 온 추악한 법조 마피아를 이루어 기득권을 수호하였지만, 다른 한편 청년실업 양극화라는 고통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지금도 공권력이 사회활동 모든 방면에서 통제되고 제약되며, 심지어 누명 씌우기나, 검찰(기소독점), 제도가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재산을 뺏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민간인사찰과 같은 일들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자행되었을 것이다.

 

국가 전체에서 본다면 부패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개인의 생활을 파탄으로 내모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부패조차도 해악을 정신과 생활 전반에 엄청난 범죄의 피해를 받게 한다. 즉, 서민을 생활파탄으로 내모는 일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부패란 그 이익을 누리는 소수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성을 파멸시키는 한편 공권력은 어떤 짓을 해도 정당하다는 잘 못된 인식으로 시민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는 것이 범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 기초한 정당한 사법제도로 부패의 근원을 개혁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고도성장과 발전, 재벌, 대기업, 이런 좋은 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부패“유전무죄”를 신봉하는 의식에 종언을 고하게 해야한다. 이제는 성실해야 성공하는 정의로운 시대로의 변혁을 위한 시민 사법 민주주의(배심제) 같은 공권력을 근본적으로 정의로운 시민주권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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