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배영규 칼럼니스트=] 정치법조인(polife-laws)은 일방통행인 “법대로”만을 외쳐야 하는 직업이고, 교수(polifessor)는 자신에 논리를 세워 일관되게 무한히 주장해야 성공하는 직업인들이다. 끊임 없이 자신에 논리를 주장해야 하는 사람들로 국회를 구성한다면, 멱살잡고 날치기 하는게 당연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지식 중의 하나로 참고할 하나에 불과한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전문가 교수와 법조인은 비슷한 점이 잦은 일방통행 이론가들이다. 학문과 법률은 타협과 협상을 할 이유도 없고, 협상해서도 안 되는 자신에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해야 하는 직업이다.
법조인, 퇴출판검사, 교수, 소위 전문가란, 자기 분야에서 논리를 세워 존경받아야 최고의 명예이고 자신에 이론을 끊임없이 외쳐야 성공한다. 정치법조인이나 정치교수들이 국가를 실험할 기회를 잡으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독재 시대에는 그를 뒷바침하는 주장을 대변하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나, 국회에서 일방 주장만을 외치는게 정치가 되었다.
정치는 현실 삶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현실이다. 학문과 법률과는 정반대이다. 현실에서 정치란, 국가를 운영하는 민족과 지역의 흥망에 관계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이다. 전문가처럼 사표내면 그만이든 그런식으로 정치를 전문가가 해먹자라는 것은 시민에 대한 군림이다.
미개국이나 식민지를 교화(지배)하기 위해서는 교수나 이론가 권력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정당 공천이 자기 이론가들로 국민 수준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으로 심지어, 퇴출된 법조인을 우선 공천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 500만여 표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고도 정권을 “고소영 강부자”로 대다수 절대적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었다. 여야 후보중엔 대선을 은근히 바라보며 국민과 유리된 이론가들을 간판으로 내세워 미개한 국민을 제도하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이다.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법조인과 교수출신들이 거의 없다. 우리 국회가 날치기라는 극한투쟁으로 정치가 실종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기주장 일변도의 귓구멍이 닫힌것 때문이다. 평생 자신에 신념과 주장만을 외치는 사람들의 대결장에 권총이라도 준다면 서로 쏘고도 남을 국회가 된다면, 그 피해는 국가전반에 퍼져 나간다.
“정치는 시민 대표자가 해야 한다. 법조인이나 교수 전문가가 정치를 꼭 해야 한다면 자신의 이론으로 군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 대표자의 자격으로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삼합/김정기/저) 분명한 것은 선거에서 주민 대표를 뽑는 것이지, 주민의 상전으로 자기 논리에 빠진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는 전문가의 시대라 할 만큼 다양한 분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자신에 분야에서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법대로” 또는 어떤 특정한 이론으로 우리 사회를 제도 하려는 것은 정치를 실종시켜 시민 생활을 파탄을 내는 고통을 줄 뿐이다.
미국,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바드 총장을 CEO로 등용하지 않듯이, 우리 대기업들도 대학 총장을 기업경영자로 등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학자와 과학자 심지어 법조인 출신들이 주민대표자임을 망각하고 자신에 이론 전문성을 내세워 정치를 군림하기 위한 수단, 국회를 자신에 이론 경연장으로 만든다면 그 피해는 정치 실종의 고통으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인에게 시민의 지지야말로 정치인의 힘이 되고, 국가 발전 사회발전의 동력이 된다. 정치인은 인기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수와 법조인 전문가들이 인기에 연연한다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이번엔 국민 눈높이에서 개혁과 타협 발전을 이루어줄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어야 개혁과 발전을 한다.
군림하고 자신에 이론을 시민에게 일방 주입시킬 후진적 지도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평범으로 시민을 대표해줄 참신한 인물들이 선출되었으면, 정치 지도자란 은퇴후에도 국민에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지지를 철회(무한 책임)한 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형벌과 다름없다. 국회가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을 할수 있는 시민대표로 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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