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증기금 VS 비정상자본의 붕괴,

노조 율 민주노총4.5%, 한국노총 4.8% 급료를 올려 달라고 쬐금 외쳐도 온갖 언론들이 나라가 망국병이라고 노동자들에게 질타하고 몰매 주기에 총동원되다시피 한다.  서구 선진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부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본주의라는 시장위에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많이 수용하여 정착된 나라들이다. 선진국들은 노조조직 비율이 70%를 웃돌기도 한다. ^^

 

노동보증기금 VS 비정상자본의 붕괴, (자본의 붕괴)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이란 가장 확실한 신용임에는 분명함에도 애써 노동력은 신용임을 부정하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대립구도의 개념이 자본(금융) 신용제도는 불완전하고 모순이 많음에도 우리사회가 잘 활용했다. 엄밀히 말해 자본가(중산층)들이 붕괴되어 자본가라고 할 세력이 재벌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고용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에 이르렀다.

 

 노동쟁의 투쟁을 촉발하는 근본 원인은 노동을 우리 시장에서 재화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력이란 자본가에게 종속된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본에 대한(부동산 100% 추가 대출) 특혜로 인해 노동은 자본에 예속되어 부품처럼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이 있다.

 

 

비정상적인 자본(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들이 “부동산 100% 추가대출 환영” 대출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 제도권 은행과 저축 은행에서 선순위로 잡혀먹은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광고이다.

 

제도는 금융권이 돈을 굴릴 때가 없어 부동산담보로 대출을 하고 자본을 형성하게 하므로 대부업체들이 100%에 대출을 해도 결국은 부동산값은 계속 오르도록 금융이 부동산에만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자본 신용(금융)제도는 1%라 지칭될 자본가(부동산)에 대출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없는 부동산을 계속 가격을 올려가며 그곳에다 대출하여야 그나마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행복한가, 부자들은 땅값을 계속 올려주는 시스템 때문에 부동산에 과도한 투자를 해야 하므로 빚쟁이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자본(부동산신용)제도는 모순 속에 금융 비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저축은행의 비리규모만 9조 원대를 넘어섰고,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조작이 자본(금융)소비자에게 끼친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금융이 부동산을 올리고 그것을 담보로 하므로 자본가들로 불리는 계층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떡 방 나팔수 역할을 계속해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노동보증제도는 금융이 부동산 이외의 노동에 신용을 제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 자본(금융)비중에서 우선 약 5% 정도를 할애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담보 보증 해주자는 것이다. 그래 되면 인력(노동)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노동가치론,
“상품의 가격은 노동시간에 비례한다.” 마르크스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가격이라고 정의하였다. 당시의 고전파 경제학자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수요와 공급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아 가격은 변동된다고 보았다.

 

 

노동착취,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은 노동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것을 자본가들이 착취해서 이윤을 얻는다. 등가 교환으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정상이윤 별도)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이윤을 얻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본가(사용자)의 돈과 노동자의 일할 능력을 등가 교환한다면 이윤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고용이라는 노동력을 통해서 이윤을 착취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노동력이라는 상품 자체가 가치를 증가시키는 상품이다. 노동력이 증가시킨 가치를 노동자는 생존비용(급료)만 쬐금 쥐어주고, 금융기관이 몰아준 신용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이 착취라는 것이다.  노동자란 순수한 피고용인,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남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노동력을 보증하여 담보로 만들게 된다면, 노동자가 단순히 피고용자에서 자본을 사용하여 남을 고용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조합과 같은 노동기업의 창업도 쉽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본질 잉여노동착취,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 수단으로 활용하여 생산을 (100) 만들어 급료 (20) 을 주고 세금 (10) 자본대가로 (70)을 가져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에 반대하고 단체 행동 자체를 망국병이라며 정부 보호를 주장해왔다. 수익배분은 기업에 따라 다르겠으나 신자유주의라고 하면서 경영자의 역할에 좋은 점수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노동자들을 적은 급료를 주고 많은 일을 시켜서 그 차액인 남는 것을 자본가가 가져가는 투입된 자본이상의 증식된 이윤이란 당연히 잉여노동에서 나온 것이다. 건강한 노동자를 골라서 고용하여 죽어라고 일을 시켜 많이 남겨야 유망한 기업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의 주역,

우리나라는 노조 율 (민주노총4.5%, 한국노총 4.8%)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급료를 올려 달라고 쬐금 외쳐도 온갖 언론들이 나라가 망국병이라고 노동자들에게 질타하고 몰매 주기에 총동원되다시피 한다.  서구 선진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부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본주의라는 시장위에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많이 수용하여 정착된 나라들이다. 선진국들은 노조조직 비율이 70%를 웃돌기도 한다.

 

 사회에서 생산 없이 부가 창출 될 수 없으며,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외시하고 누리는 번영보다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회와 정부가 보증해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번영을 오래 지속시키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베푸는 선심성 시혜나 정책들은 본래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들이다. 실업급여니 고용보험이니 연금 각종 복지수당 보험 등등은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베푸는 선정이다. 노동력을 부동산처럼 100%는 담보로 해주지 못하더라도 약 5% 정도만 노동보증을 정부가 해주어도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산하는 노동력에 대해서 정부는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 없는 노동보증이나 보험을 해준다면 국민전체에 이익이 되는 대규모 노동시장이 생성될 것이다.  

 

 [글쓴이 : 칼럼리스트,  목민포럼 대표 (김배영규)  2012.09.03 ]

 

[정의일류국가(상업목적 외)원본형태 유지  전재 복사 배포 허용]

 

 

 

 도덕경에 '필작어세' 라는 말이있다. 천하의 어려운일들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같은 일들로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