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살아보세,사법민주화가 경제민주화의 전제조건,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사법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관이니 법관들의 비리 부패가 먼저 해결되어야 경제라는 현상이 민주화될 수있어요. 지금 경제민주화란 대기업 경제력 집중의 폐해인 불공정문제를  완화하겟다는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보면 되겟습니다.

 

물론 하지 않는것 보다는 국민들에게 좋겠습니다.  사법체계 법률체계가 고쳐 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자원배분의 균등성의 기회가 확실히 보장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것은 법관들과 관료들의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가 있겠으니 쉽지 않겠으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시도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되든 안되든 노력하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해야 하게씁니다.  

 

사진은 왼쪽이 국제여객선, 오른족이 국제화물선의 크기가 비교 되네요. 한 때 "일하기싫음 먹지도 말라"는 구호가 유행하기도 했지요,   일을 강요하기 보다는 선택하게 일하고 싶은 사회가 되었음 좋겟네요, 지금은 놀고 여행하는게 더 큰 경제적효과가 나타나는 시대임을 사진이 보여주고 있네요,